구글 드라이브 아청 음란물 업로드 후 정지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했다가
갑자기 계정이 정지된 후 당황하셨나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계정 이용 정지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했을 때 실제 어떤 과정으로 수사까지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가 먼저 감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구글은 드라이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AI 기반의 이미지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데요,
만약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로 판정되면,
구글은 그 사실을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에 바로 보고합니다.

 

이건 단순히 구글 정지로 끝나는 자체 조치가 아니라
전 세계 공조를 통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 NCMEC 보고 자료 수

 

한국의 경우, NCMEC → 사이버수사대

우리나라에서는 NCMEC와 경찰청 간에 사이버팁라인이라는 정보 전달망이 연결되어 있어
NCMEC이 보내온 정보는 곧바로 한국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으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계정 주인에 대한 실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압수수색에 있어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수사는 계정 정지 이후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받은 뒤 몇주~몇달 내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핸드폰, 하드디스크, 외장 저장장치까지 전부 확보해 증거 확보를 합니다.

 

특히 야간에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영장에 명시되어 있으면,
밤 10시 넘어서도 경찰이 집에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과 저장도 처벌 대상입니다

구드 정지로 인한 의뢰인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자신이 업로드를 했거나 시청, 소지만 한 상황이처벌의 대상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업로드가 아니어도
단순 다운로드, 시청, 저장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유죄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죠.

 

만약 반복적으로 했던 게 입증된다면 상습범으로 1.5배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글 드라이브 한정으로는 보통 곧바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상습범죄로 인한 

가중처벌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실수로 받았거나, 내용 모르고 업로드했는데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다퉈봐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안타깝지만,
수사기관은 실수였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수수색 과정에서

• 검색어 기록
• 파일 열람 시간
• 저장 기간
• 파일명 변경 여부 등을 통해 파일 인식 및 의도 여부를 분석합니다.

 

거기에다 구글 서버에는 원본 파일 해시값이 저장돼 있어서,
해당 파일이 기존에 NCMEC에서 아청물로 분류한 것과 일치하는 경우
이미 명확히 아청물임이 확인된 파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이 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이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리

• 구글 드라이브는 AI로 실시간 필터링됩니다
• 아청물로 판단되면 NCMEC에 자동 보고
• 한국 경찰은 NCMEC에서 통보받아 수사 착수
• 업로드는 물론,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징역형 처벌 가능
• 야간 압수수색도 가능, 수사 범위 매우 넓음
• 몰랐다, 실수였다는 주장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움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불필요한 동기화나 파일 공유도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압수수색이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