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야코레드 AVMOV, 시청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을 필두로 최근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특히 대형 사이트 몇 곳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일반 성인물이 아니라 법에서 별도로 금지하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때입니다.

 

시청 처벌이 성립하는 경우

일반 성인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입니다.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이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시청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물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대상입니다.

 

시청만으로 처벌되느냐는 질문은 결국 어떤 영상을 봤느냐의 문제입니다.

야코레드 이후 달라진 수사 방향

최근 불안감이 커진 것은 단순한 소문 때문이 아닙니다. 야코레드 사건 이후 수사기관이 단순 시청자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시청자를 일일이 조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는 무작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보된 자료가 있고 그 자료로 개인 특정이 가능할 때 입건이 시작됩니다.

 

사건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여러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입니다. 접속 흔적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결제 내역, 회원 정보, 접속 IP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AVMOV 관련 보도에서도 수사기관이 접속 IP와 결제 내역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내용이 나온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적발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료가 남았을 때 특정이 가능해지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근거 없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단순 시청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뿐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본인의 설명보다 확인되는 정황을 먼저 봅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결제 기록이 확인되면 단순 시청이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불촬물이나 아청물은 시청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 시청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촬물 수사 동향

AV19가 제2의 야코레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제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모두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AVMOV에 대한 자수자들 기사도 공유되고 있으며 실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사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자 검거 이후에는 본격적인 회원 대상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불촬물 시청이나 다운으로 인해서 입건이 될까 불안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