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괜찮을까? avmov 통자제 조회 해봤다면

나는 괜찮을까? avmov 통자제 조회 해봤다면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avmov 사건이 알려진 후 통자제를 검색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경찰이 내 IP 내역이나 인적사항을 이미 조회해간 건 아닌지, 나도 수사 대상인지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회 후 경찰청으로부터 통신자이용정보 제공 문자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자제는 무엇일까

사건화 되기 전일지라도 수사 진행 가능성 높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면 가해자 특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특정하는 데에 원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 인적사항을 위해 통신사에 정보제공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자제라 부릅니다.

통자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신자이용정보제공 문자를 받고 불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통자제의 경우 수사를 위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한 것 뿐만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사기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통자제를 진행하면 중 사건과 관련 없는 자신의 정보가 조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로 통자제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조회했다는 통지가 가게 됩니다. 정보조회 사실을 당사자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이기에 문자로 알리는 것이며 자신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거나 문자를 받고 추후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수사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아직 사건화 되기 전인 상황일지라도 수사 진행의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이용정보제공 문자를 받은 이후 수사를 고민하면 가급적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성범죄 및 미성년자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기에 적당한 방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으며 일관된 진술로 추가 혐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 성범죄 이후 통자제 문자 받았다면

또한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관련 그리고 아동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전자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여 증거를 살피는 만큼 위험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나 아청물 관련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 처벌이 기본이기 때문에 각국의 수사 협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지는 편입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서 통자제 조회 결과가 나왔다면 사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비를 해둬야 하겠습니다. 입건이후에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avmov 통자제 조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통자제 조회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회 결과 경찰청 등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자제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패닉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avmov 사이트 이용 여부, 결제 내역 존재 여부, 다운로드 파일 보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avmov를 이용한 적이 있고 결제 내역이 존재한다면 통자제 결과 이후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avmov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