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터진 뒤, 다른 음란물 사이트 이용도 수사 대상 될까

AVMOV 터진 뒤, 다른 음란물 사이트 이용도 수사 대상 될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AVMOV 사건이 알려지면서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성인 사이트를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작위로 불법촬영물 시청자 및 다운로드한 인원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단서와 증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흔한 시작점은 사이트 운영자 검거입니다. 운영자가 체포되면 서버가 압수되고, 서버 안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가입 당시 입력했던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는 물론이고 접속 기록과 IP 주소까지 모두 확보됩니다.

 

결제 흔적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면 금융기관에 거래 내역이 남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누가 언제 얼마를 지불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어떻게 특정할까

단서가 확보되면 다음 단계는 개인 특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휴대폰 번호가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본인인증이나 회원가입 시 입력한 번호는 즉시 명의자 추적이 됩니다.

 

계정 정보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동일한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면, 한 곳에서 시작된 수사가 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은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는 증거입니다. 카드나 계좌는 명의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타인이 사용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IP 주소만으로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하면 특정 시간대에 해당 IP를 사용한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용자가 입건 가능성이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첫째, 이용 빈도와 기간입니다. 호기심으로 한두 번 접속한 것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은 고의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둘째, 유료 결제 여부입니다. 무료로 시청만 한 경우와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경우는 혐의의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크라브넷과 같은 불법 촬영물 사건에서도 결제 내역이 있는 이용자들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콘텐츠의 성격입니다. 본인은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기록을 지우면 해결될까

불안한 마음에 회원 탈퇴를 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본인이 탈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백업되어 있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증거인멸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면 죄의식이 있다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AVMOV 사건 이후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 처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점점 더 수사 범위를 넓히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추가적인 단속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건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트를 언제 어떻게 이용했는지, 결제 내역이 남아있는지, 다운로드한 파일이 있는지, 그 파일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