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avmov 자수 후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했을까

avmov 자수 후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했을까

avmov 수사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사이트 이야기가 다 퍼진 상황인데, 지금 자수를 해도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수사 소식이 공개된 뒤에는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 진행해보면 자수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자수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실제 결론이 달라진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담당했던 avmov, 야동스토어 사건도 자수 후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스 운영하는 '광명카페' 내의 avmov 불송치 변호인 의견서와 야동스토어 기소유예 변호인 의견서

 

자수는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avmov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본 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의뢰인에 대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사이트 전체에 대한 수사 착수가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이용자에 대한 개별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나 구조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의뢰인 개인에 대해 계좌나 접속 기록이 직접적으로 특정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뒤늦게 따라가는 형태의 자수와, 아직 개인 단위의 입건이 이루어지기 전 먼저 자수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수사 기관이 보기에도 자수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 야동투어

조사에서는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수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최대한 많이 털어놓아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확인 가능한 사실과,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이 확장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혐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avmov 사건에서도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하거나 구매한 부분은 인정하되, 추가적인 저장이나 공유, 반복적인 이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표현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까지만 설명하는 방향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설명이 바뀌거나 표현이 달라지면, 그 자체로 진술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avmov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관과의 소통 방식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이나 방어적인 태도는 사건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에 협조하되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선을 분명히 긋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야동스토어 기소유예 사건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과의 마찰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고 추가적인 혐의 확대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사 이미지

자수했다고 모두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습니다. avmov 사건에서 자수를 했다고 해서 모두가 기소유예나 불송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 반복 이용 정황이 상당 부분 특정된 이후라면 자수는 형량을 줄이는 요소로만 반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들을 기준으로 보면, 자수 시점이 빠르고,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며,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avmov 관련으로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수를 할지 말지 고민만하기보다,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자수라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