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오프 단속, 채팅만으로도 처벌될까? 조건만남 대응 전략은

트위터 오프라인 만남 단속, 채팅만으로도 처벌될까? 조건만남 대응 전략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나 SNS를 통해 개인 간 만남을 주선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관련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DM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단지 메세지를 주고받은 것 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트위터 채팅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트위터나 카카오 오픈채팅 등에서 성적 만남을 전제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제안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것 자체가 성매매 목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위치정보 등을 종합하여 행위의 경제적 동기와 대가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성관계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조건과 금전이 연결된 순간 성매매 미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미수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는 경우는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대화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정황만으로도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만남 여부로 입건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죄 관련 법률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인 간 조건만남이라도 상대와 금전적 조건을 주고받은 정황이 법적으로 포착되면 성매매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 부분에서 반드시 현금을 주고받은 정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금전 대가가 오갔다면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정황이 끼여 있을 때

트위터 조건만남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성매매 처벌보다 훨씬 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권유만으로도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화 내용 속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실제 만남 여부와 상관없이 채팅 단계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대응 전략

조건만남 관련 수사에 대비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단순 미수에 그친 경우

    1-1)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2. 실제 조건만남으로 이어진 경우

    2-1)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성매매 처벌법 21조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2-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첩러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위 네가지 상황이 트위터 혹은 랜덤채팅 조건만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큰 사건의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특히나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유무에 따라서 적용 법령 및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게 되기에 더욱 주의를 요해야 하겠습니다.

 

정리

트위터 오프라인 만남에서 채팅만 오갔고 실제 만남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 등에 논란이 있을 경우 성매매 목적의 대화를 나눈 것 만으로도 추후 경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조건만남 사건들도 상대방의 나이, 만남 유무, 나이 인지 여부 등에 따라서 법적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조건만남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에서 사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조건만남 관련 사건에서 실제 수사 절차와 대화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