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 단속, 성매매 출석 통보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법 유흥업소 단속, 성매매 출석 통보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피, 마사지, 휴게텔, 불건마, 스웨디시, 룸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업소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불법이라는 인식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이러한 업소들은 전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이용 이력으로 인해 갑자기 출석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단속의 법적 처벌과 실제 수사 방식, 그리고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의 영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거나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져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현직 공무원이라면 별도로 내부 징계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이용 이력도 수사 대상, 공소시효는 5년

성매매 수사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과거에 이용한 불법 유흥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가 확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 내에 해당 업소를 이용했다면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문자 통보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사칭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아오면서 그제서야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보통 문자에는 "00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니 0월 0일 00경찰서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호사 선임과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사유를 들어 출석 날짜를 다른 날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시 출석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경찰수사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까지 받는다는 것은 경찰 측에서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이용자들을 조사하려고 문자를 보낼 때는 장부만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당사자 여성의 증언, 업소 근처 CCTV 영상 등 추가적으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한 이후에 소환합니다.

 

성매매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방문은 했지만 실제로 뭔가를 하지 않았다", "막상 갔더니 피곤해서 잠만 잤다" 등의 주장을 내세워 무죄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경찰 조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조사 도중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제한적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성매수자의 인적 사항만 적혀 있고 오랜 시간이 흘러 CCTV나 금융 기록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장부만으로는 구매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확실하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는데 계속 부인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구속 여부 판단이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증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 계획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본인도 모르게 수사 대상이 아닌 내용까지 진술하게 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일반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사건의 특성에 맞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리

불법 유흥업소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며 과거 이용 이력도 5년 이내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로 처벌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에 제한을 받고 공무원 임용도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실제 수사 방식과 증거 구조를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현재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