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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성범죄라도 아청법이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들은 항상 많은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들은별도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처벌에 대해서 매우 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범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최저형부터 벌금, 징역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착취물, 강간 모두 다른 처벌 규정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소지 그리고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뉩니다.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을 구매하는 행위(아청법 제13조)와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아청법 제11조), 강제추..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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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와 딥페이크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16년만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손본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무고죄 관련해서는 작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온 화성 동탄 경찰서 무고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소속사 대표를 강간죄로 신고했던 걸그룹 출신 BJ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무고와 관련해서는 항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무고죄 처벌 관련 권고 형량 강화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 권고 형량 강화먼저 무고죄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권고 형량을 올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성범죄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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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요즘에는 술자리나 사무실에서 있었던 스쳐지나간 신체접촉이 의도치않게 강제추행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된 처벌수위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위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자주 다뤄지는 유형이지만, 생각보다 형량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비율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에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심지어 선고..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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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에 대한 단속 및 검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특히 최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단순히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았다고 해도,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관한 법 조항과카카오톡 검열로 예상되는 사건 증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아청법 제15조의2 규정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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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시청, 영상 협박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들어 성범죄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평, 원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전국적으로 입건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피의자분들도 있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 시청으로 입건된 분들도 상당히 많죠. 이런 사건들을 상담하다 보면 단순히 시청만 했다고 처벌이 될까 싶겠지만 실제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 분들이 많이 당황해 하시곤 합니다. 특히 최근엔 야코레드나 av19, 야튜브 같은 해외서버 기반의 음란 사이트들이 폐쇄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 사이트를 통해 불촬물을 본 것 자체가 입건의 시발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도 형사처벌 됩니다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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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 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야코레드 다음은 av19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임태호입니다.최근 불법촬영물 사이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청 및 다운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한때 야코레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국내 불법영상 사이트가 경찰 수사 끝에 완전히 폐쇄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이제는 그 다음 차례가 된 사이트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그중에서도 야동캠, 야튜브, av19라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본격적인 수사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했는데 압수수색?예전에는 유포자나 제작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최근 들어선 단순 시청자에게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특히 av19, 야튜브, 아동캠 같..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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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주소만 바꿨다고 경찰에 안 걸릴 수 있을까? IP주소만 바꿨다고 경찰에 안 걸릴 수 있을까?디지털 성범죄 수사, 실제로 어떻게 추적되는지 알려드립니다최근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자신은 집에서 접속한 것도 아니고, IP주소도 다르게 나올텐데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거 아니냐, 증거가 없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통피(모바일 통신망 IP), 집피(고정 IP), 또는 VPN, TOR 같은 우회접속 수단을 쓰면수사기관이 추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제는 그런 우회 방법이 안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P주소, 그냥 숫자 조합이 아닙니다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집 와이파이에서 나오는 IP주소는모두 접속기록으로 통신사 서버에 남습니다.게다가 단순히 IP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도 않습..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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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 중 하나는 처음 수사받던 혐의가 아닌 전혀 다른 범죄로까지 조사가 확대됐을 때입니다.특히 디지털 저장장치가 압수되었을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자료들 때문에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여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단순히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수사기관이 찾아낸 증거가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인물 다운로드 수사한 피의자에게 내려진 압수영장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혐의로 발부된 것이었습니다.경찰은 피의자.. 성범죄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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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용 페이커 앱에 번호가 올랐다면, 성매매로 입건될 수 있나? 페이커 앱에 번호가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번호가 업소 단속에서 확보된 장부나 계좌 내역과 맞아떨어지면 이용자로 특정되어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5년 6월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매수자 번호를 모아 업주들에게 판 앱 운영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번호가 400만 건에 이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 번호도 들어 있으면 수사를 받게 되는지 묻는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성매매 단속 사건을 상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앱이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인지와 실제로 연락이 오는 경로를 정리합니다. 원주 스웨디시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장부 방문 횟수가 가르는 전과 기..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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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성매매 단속 관련 정보와 피의자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산 룸클럽 위장 수사 사례와 더불어, 부산에서도 성매매 관련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관련 단속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사상구 일대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합동 점검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이에 따라 부산을 방문했거나 이용하셨던 분들께서는 수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성매매 단속부산 사상구청, 경찰, 그리고 기타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 22일 괘법동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에 나섰습니다. 단순 홍보성 점검이 아니라 현장 증거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단속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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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에서 송환된 아청물 배포 범죄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외 도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결국 송환2025년 6월 12일, 법무부는 에콰도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3,000건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했던 한국 국적의 ㄱ씨(51세)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에콰도르로부터 아청물 관련 범죄인을 송환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해당 범죄인은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고,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범들을 동원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았고, 관련 공범들은 2022년경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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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스웨디시 업소 장부 단속 실시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부평지역에서 스웨디시 유흥업소에 대한 장부 단속이 진행 중인데요.‘허XX니’라는 상호명이 이른바 오피X이드 같은 업소 정보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것이 확인되면서 수사 착수된 상황입니다.요즘 업소에서는 예약할 때 본인 신분증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방식은 고객 특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장부에 이름, 전화번호, 시간, 결제 방식과 함께 신분증 사진까지 기록되어 있다면경찰이 이 자료를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장부 단속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장부 기록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기존에는 주로 업소 현장을 급습해 직접 적발하는 식이었다면이제는 예약, 장부, 앱 기록, 메신저 내역 등..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