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용 페이커 앱에 번호가 올랐다면, 성매매로 입건될 수 있나?

 

페이커 앱에 번호가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번호가 업소 단속에서 확보된 장부나 계좌 내역과 맞아떨어지면 이용자로 특정되어 조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용 페이커 앱에 번호가 올랐다면, 성매매로 입건될 수 있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5년 6월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매수자 번호를 모아 업주들에게 판 앱 운영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번호가 400만 건에 이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 번호도 들어 있으면 수사를 받게 되는지 묻는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성매매 단속 사건을 상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앱이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인지와 실제로 연락이 오는 경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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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앱에 번호가 있으면 경찰이 바로 연락하나요?

번호가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입건되지 않습니다. 연락 여부는 그 번호가 업소 단속 자료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Q2. 번호가 400만 건이면 전부 조사받나요?

번호 건수는 사람 수와 같지 않고, 번호가 있다는 것과 성매매를 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번호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3. 성매매를 한 이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는 달라집니다.

Q4. 시간이 지나면 안전한가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으로 봅니다. 그 기간에는 다른 단속 자료와 결합되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Q5. 현금으로 냈다면 기록이 남지 않지 않나요?

현금이어도 출입 기록, 장부, CCTV, 업주나 종사자 진술로 이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 수단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발표	경기남부경찰청, 2025년 6월 18일
운영자	2명 구속 송치
적용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앱을 쓴 사람	성매매 업소 업주, 약 2,500명 추정
앱에 담긴 정보	손님 휴대전화 번호 약 400만 건, 방문 횟수, 평판, 경찰 여부

이 앱은 이용자가 설치하는 앱이 아니라 업주가 구독해서 쓰는 앱이었습니다.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님 정보가 앱을 통해 DB로 모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앱을 깔지 않았어도 업소를 이용했다면 내 번호가 올라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번호가 올라 있다고 해서 모두 성매매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번호 건수와 실제 사람 수도 같지 않습니다.

 

페이커앱 사용 화면

번호가 있는 것과 성매매가 입증되는 것은 다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처벌 대상은 번호가 목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를 한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입니다. 앱 DB의 번호와 방문 횟수, 평판은 업주가 남긴 기록입니다. 잘못 입력된 번호나 다른 사람의 번호가 섞일 수 있어서, 이 정보만으로 행위가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번호 목록은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보다 다른 증거와 겹칠 때 정황으로 힘을 얻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앱 자체보다 내 이용 정황이 단속 자료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연락이 오는 경로

경로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	이용자 특정 방식
업소 단속	장부, 예약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입금 계좌 명의, 장부에 적힌 번호를 통신사 가입자 정보와 대조
현장 영상	CCTV, 출입 기록	방문 시각과 결제 시각을 맞춰 보기
다른 피의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결제 알림	업주나 종사자 진술과 대조

세 경로 모두 출발점은 단속 현장에서 나온 물증입니다. 앱 DB의 번호가 이 물증과 일치하면 이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본 연락의 순서

저희가 상담한 성매매 사건 중에는 현장에서 적발된 적이 없는데도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소 단속 때 확보된 장부, 계좌 내역, CCTV 같은 자료에서 이용 정황이 확인되었고, 경찰이 그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한 뒤 출석을 요구한 순서였습니다. 현금으로 냈으니 흔적이 없다고 생각한 분도 있었는데, 출입 기록과 장부가 먼저 맞춰진 경우였습니다.

공통점은 연락이 오기 전까지 본인이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단속은 업소에서 끝났다고 생각해도, 이용자 특정은 그 뒤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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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와 피의자로 부르는 경우

업소 단속 사건에서는 이용자에게 두 가지 자격으로 연락이 갑니다. 업주나 종사자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와, 이용자 본인의 성매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로 부르는 경우입니다. 출석요구서나 전화로는 자격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처음 연락을 받으면 어떤 자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자격은 진술의 무게가 다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조사 전에 이를 알려 주어야 하지만, 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이후 본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렸다고 가볍게 응했다가 진술 내용 때문에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출석 전에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물을 예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위 설명은 성인 간 성매매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가 아동 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별도로 따져야 하는 쟁점이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속 소식이 들릴 때 흔한 오해

앱을 설치한 적이 없으니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업주 쪽에서 쌓이는 정보라서 설치 여부와 관계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용 정황이 단속 자료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 끝난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장부와 계좌 내역, CCTV에 남은 기록은 번호를 바꿔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과 오고 난 뒤 체크리스트

연락이 오기 전

• 최근에 업소를 이용했다면 결제 수단이 계좌이체, 카드, 현금 중 무엇이었는지 정리하기
• 방문 시기와 횟수를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기(수사기관에 내는 용도가 아니라 상담용)
• 휴대전화 초기화나 메신저 대화 삭제는 하지 않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앱에 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먼저 자수하거나 경찰에 문의하지 않기

연락이 온 뒤

• 전화 통화에서는 사건명, 담당 부서, 출석 일정만 확인하고 사실관계는 말하지 않기
• 출석 전에 결제 내역과 방문 시기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기
• 같은 업소 이용자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어디까지 답할지 미리 정해 두기
•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기

 

오피 성매매 장부 단속 경찰 출석 요구 존스쿨 제도 기소유예 전략

자주 묻는 질문

Q1. 앱에 번호가 있으면 경찰이 바로 연락하나요?

번호가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입건되지 않습니다. 연락 여부는 그 번호가 업소 단속 자료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Q2. 번호가 400만 건이면 전부 조사받나요?

번호 건수는 사람 수와 같지 않고, 번호가 있다는 것과 성매매를 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번호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Q3. 성매매를 한 이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는 달라집니다.

Q4. 시간이 지나면 안전한가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으로 봅니다. 그 기간에는 다른 단속 자료와 결합되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Q5. 현금으로 냈다면 기록이 남지 않지 않나요?

현금이어도 출입 기록, 장부, CCTV, 업주나 종사자 진술로 이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 수단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업소 단속 이후 걱정되는 이용 이력이 있다면 결제 수단과 방문 시기를 정리해 두고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연락이 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