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없이 장부로만 수사하는 게 가능할까?

 

스웨디시 같은 업소 이용했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시작해서 최근 몇달간 강원도 원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스웨디시를 필두로

여러 성매매 업종들에 대한 단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일괄적으로 대량 수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폭력 사건이나 마약처럼 급박한 게 아니라서 수사기관도 정황을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한번에 터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사가 가능한 이유는 이제 성매매는 장부만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업소에서 장부가 나왔는데 거기에 전화번호, 예약 시간, 금액, 서비스 내용 이런 게 기재되어 있으면
그걸 근거로 바로 피의자 입건이 되는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장부만으로 실제로 입건된 사례

실제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 온 A씨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 1년 전쯤 인천 부평 지역 스웨디시 업소를 딱 한 번 이용했습니다.
카톡으로 예약했고, 업소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됐었죠.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성매매 관련 수사로 출석 요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업소 장부에서 A씨 전화번호, 방문 시간, 금액과 서비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A씨는 현장단속 없었고, 계좌로 보낸 것도 아니고, 대화 캡처도 없는데 왜 수사하냐고 항의했지만
경찰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기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이 의견서와 진술 전략을 준비해
결국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장부 예시 이미지

 

왜 장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꼭 직접증거여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부에 나온 번호와 시간, 금액이 다른 증거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면
그걸로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까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특히 장부가 디지털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기록과 함께 확보된 경우엔
압수수색 없이도 상당한 입증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원주 스웨디시 단속 문자에서는

참고인 단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시작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걱정해야 하나?

그렇진 않습니다.
초범이고, 소명 잘하면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 경찰서 연락 받고 겁먹어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 아예 부인하자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나중에 장부 내용이랑 불일치하면서 오히려 진술 신빙성 깨지는 경우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하면 기소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유흥업소 거리를 순찰 중인 경찰

 

 

겁먹기보다는 정확한 대응을

스웨디시 업소 이용했다고 전부 입건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고, 그게 전화번호 등 본인 정보와 연결돼 있다면
충분히 입건 가능한 구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제 성매매 단속도 과거처럼 현장만 덮치는 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용히 자료 확보하고, 장부 정리하고, 소환 통보부터 시작하는 수사 방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성매매나 유흥업소 이용 전적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성매매 수사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