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 중 하나는 처음 수사받던 혐의가 아닌 전혀 다른 범죄로까지 조사가 확대됐을 때입니다.

특히 디지털 저장장치가 압수되었을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자료들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여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수사기관이 찾아낸 증거가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인물 다운로드 수사

한 피의자에게 내려진 압수영장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혐의로 발부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저장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후 이 하드디스크 안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함께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영장에는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만 적혀 있었는데, 경찰은 추가적인 영장 없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고

 

결국 피의자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수증 쟁점,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이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압수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영장도 없이 증거를 탐색한 것이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은 전혀 다른 범죄이고

제작 시기나 수단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미리 알고 있었던 혐의도 아니었고, 별도의 압수영장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5년 6월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같은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정보라면 혐의 간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장 기재 외에도

범죄 증거도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두 가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첫째, 해당 저장매체 자체가 수사 초기부터 관련 전자정보 일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영장에 기재돼 있었다는 점.
둘째,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 모두 피의자의 영상 수집 취향이나 습성이라는 점에서 행위가 이어지는 범죄였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어떤 점이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압수수색 대상 기기 안에 담겨있는 모든 파일이 사실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가 하나뿐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는 저장장치에 대한 포괄적 압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거 기록까지 모두 확인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처음 영장에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장매체 압수 후 불리한 혐의가 추가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에는 몰랐던 여죄가 압수된 기기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혐의는 단순 음란물 다운로드였는데, 나중엔 아동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함께 조사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처음 압수된 기기에 대한 영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 경찰이 여죄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별도의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 발견된 증거와 기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을 먼저 해버리면, 이후 위수증 주장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위수증 판결 이후

이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저장장치 안의 내용을 통해 추가 범죄까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도 그걸 명확하게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압수 당시의 영장 기재 내용, 수사기관의 탐색 방식, 그리고 발견된 자료 간의

연관성 여부에 따라 증거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수사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라고 해서 마음 놓지 말고

압수 과정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게 불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