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나도 등록이 될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범죄 유형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신상정보가 국가에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불이익을 수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이 되는지

성범죄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에 해당할 때만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아래 범죄가 있습니다.

 

- 강간, 강제추행 및 그 가중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다만 공공장소 침입, 통매음 벌금형 등 일부 예외 존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찬가지로 일부 벌금형은 제외)

-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만 해도 벌금형과 별도로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등록이 곧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등록되면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될까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경찰서에 가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신상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신체정보(키·몸무게), 차량 등록번호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에서 정면·좌측·우측·전신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갱신해야 하고, 주소나 직장 등 개인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국 시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신고하고 귀국 시에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등록기간은 얼마나 이어지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년 초과 징역형: 30년간 등록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20년

-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 15년

- 벌금형: 10년

 

단순 벌금형도 결코 가볍지 않은 10년간의 등록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과 법무부에서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경력과 전자발찌 부착 이력 등도 등록 내용에 포함됩니다.

 

 

 

등록되면 바로 신상이 공개되는 걸까?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가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공개명령은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이름과 사진, 주소가 게시되는 것입니다.

공개명령이 내려지려면 법원이 따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즉, 등록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가 국민에게 전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듣게 되는 오해

많은 분들이 사건 초기엔 벌금형만 나오면 마무리되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나중에 신상정보 제출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제도가 가져오는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직업활동, 해외출입, 주거지 변경에도 불편이 따르고 주기적 신고의무를 게을리하면 추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 유죄가 나오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걱정이 된다면 서둘러 전문가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본인 사건이 처벌 이후에 어떤 불이익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단순 처벌 이상의 불이익이 누적되는 제도입니다. 벌금형이라도 해당 범죄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등록과 관리가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향후 등록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