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떤 형사 사건이던지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의자분들은 최대한 합의를 진행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합의라는게 그저 돈을 입금해주고 돈을 줬으니 합의를 해라 라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르기에 비슷한 실수들을 많이 범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합의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감정과 정신적 상처가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일회성 금전 지급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매우 커서, 형식적 사과나 서류상의 합의서만으로는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합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

성범죄 사건 합의 과정에서 가장 기피해야 할 것은 동일한 피해의 반복과 사건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다음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

-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소통

- 합의금 제시 시에도 충분한 설명과 사과 표명

- 합의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합의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치료, 상담 등) 의사 표명

 

제가 상담을 진행하며 여러 사건에서 확인한 것은, 이 단계들이 생략되면 아무리 많은 합의금을 제시해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충격과 사건의 민감도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피해자의 반응이 전혀 다르고, 공공장소에서의 사건과 사적 공간에서의 사건도 대처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합의하려 한다면, 오히려 협상이 결렬되거나 입건 이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금액이 작아서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가 성실하지 않거나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의금을 제안할 때도 금액보다 어떤 사정으로 금액이 결정되었고, 그 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돈의 전달이 아닌

성범죄 합의 과정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회복의 절차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전문적인 조율과 서류 작성, 합의금 지급 계획 등이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피의자가 직접 대응하려 하면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를 시도하기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 피해자가 어떤 점에 가장 큰 상처를 입었는지

-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사과, 금전 보상, 재발 방지 조치 등)

- 본인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성하고 있는지

- 합의금 조달 가능성과 지급 방식

-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 뒤 접근해야만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결국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중심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합의금만 먼저 제시하거나, 사과 없이 형식적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오히려 재판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합의를 고민 중이시라면,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피해자의 신뢰와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성범죄 합의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