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단순히 감옥 갔다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은 감옥에 다녀오는 게 끝 아니냐고들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징역이나 이후가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에 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전과로 남게 되고, 몇몇은 신상공개나 전자발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싶겠지만…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떨어지면
거주지 주변에 있는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에
해당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실제 주소까지 고지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잠깐 올라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편으로도 오고, 요즘은 모바일로도 안내됩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굴까지 다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이러한 정보들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성범죄자 알림톡

법적으로는 그 정보를 퍼뜨리면 안 되지만, 현실에선 돌고 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공개 처분은 예상을 넘는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에는 주거지 이전도 쉽지 않게 됩니다.

이사 간 지역에도 다시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과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사회생활이나 대인 관계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판결에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걸려있는 사건이라면 그 한 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생각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전자발찌도 판결에 따라 부착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재범이거나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일 때 주로 명령이 내려집니다.

 

착용하게 되면 하루 24시간 위치 추적이 됩니다.
충전 안 하거나 고의로 벗으면 바로 통보됩니다.
해외 못 나가고 여권도 안 나옵니다.

직장 구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지고요.

 

전자발찌 착용 모습

 

영화처럼 감시 요원이 따로 붙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부분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씩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이 전자장치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될까 불안해하며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라면

성범죄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가 진짜 시작이고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같은 현실적 불이익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건을 대하는 관점 하나가 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