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요즘에는 술자리나 사무실에서 있었던 스쳐지나간 신체접촉이 의도치않게 강제추행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된 처벌수위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수위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통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자주 다뤄지는 유형이지만, 생각보다 형량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비율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에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심지어 선고유예가 나오더라도 신상정보는 최소 2년 등록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생활, 재취업, 가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이 뒤따르죠.

 

강제추행 사건이 처음부터 기소까지 곧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경찰→검찰→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때 혐의가 구체화되고 수사기록이 축적되면 그 이후 단계에서 진술들을 번복하기 어려워집니다.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의 준비가 필요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미리 어떤 경위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본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 증거와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죠.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CCTV, 목격자,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증이 없더라도, 본인 진술에 구체성이 있고 일관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개시되었을 때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이미 소환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수사에 출석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자료를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혐의를 벗거나 최소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면 아무 준비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진술오류가 생기면, 그대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적인 처분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1. 신상정보 등록
2. 취업제한
3.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 전자발찌(재범이나 상습성 있는 경우)
   이런 처분들이 부가적으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나 인터넷 기사로 노출되면,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 어떤 진술로 혐의가 구성되었는지
• 피해자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하는지
•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반대증거가 무엇인지
  이걸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골든타임이 경찰조사 단계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면, 검찰 송치 이후에는 혐의가 이미 어느정도 인정된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혹시라도 지금 아직 경찰조사도 안 받았은 상태라면 오히려 이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강제추행, 성범죄 전담팀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종결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