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추행 혐의, 군대에서부터 일상까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성 간 신체접촉이 예상치 못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학교, 직장 등 권력관계나 위계질서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더 강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동성추행 혐의의 주요 쟁점과 구체적 방어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성 간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 중 하나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특정 행위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사건에서도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터치하며 친근감을 표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강한 정신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껴 결국 신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어려워 기소됐고, 법원은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위력과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중요하게 판단해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동성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반응과 당시 상황이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싫다는 말이 없었다거나 평소에도 농담이 오갈 정도의 친밀한 사이 였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군대나 직장처럼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발생했다면 법원은 위력에 의한 추행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따져보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밀하게 벌어지는 동성추행 사건 특성상 목격자가 드물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군인간 성추행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이 문제가 됐는데요. 초기 조사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경위와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후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벌금형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동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우선 본인의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 대응을 할지 방향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호하게 답하거나 진술을 반복하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의도, 상황적 맥락, 신체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차분히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메시지, 통화내역,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군대나 학교 등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친밀행위였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전후 사정과 관계성과 주변인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사소해 보여도 기소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벌금형 등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고, 사회적 낙인과 직업상의 불이익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과 조력을 통해 감형과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