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닿은건 맞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근 성범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죄는 어려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고, 실수였지만 불이익이 너무 커질까 두려워 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고의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일까?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접촉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추행이라는 개념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그 기준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증언과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중요한 건 그 접촉이 성적인 의도에 기반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인한 팔꿈치 접촉, 또는 도움을 주려다 손이 스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반복성이나 부위, 상황, 말의 맥락, 관계성이 결합되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과 실제 정황이 다를 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 영상자료나 동선 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핍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에 인근 CCTV에서 해당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거나,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카톡 내용이 추행 이후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면 방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도, 그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고, 그에 따라 행위자의 주관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성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형법 제13조는 ‘자기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수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유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평소의 행동 패턴, 말투, 당시 정황, 접촉 이후의 대응, 문자나 메신저 내용 등도 활용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날 경우,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처럼 얼버무리면, 나중에 증거가 추가될 때마다 해명이 바뀌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접촉의 경위, 시간, 장소, 주변 사람 유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고, 가능한 한 사실관계에 집중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법은 강제추행 기준에 있어 신체의 접촉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도, 맥락,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으니 무죄는 어렵겠죠"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나은 접근입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상황 정리와 유리한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다양한 무혐의 및 불송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