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일까?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은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일까?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무조건 실형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해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면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죠. 그렇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과연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소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을 강제로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불쑥 손을 잡거나, 의도치 않았더라도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다가는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전과 여부,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실제로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반복적 상습적인 행동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례로 보는 기소유예 가능성

예를 들어 회사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인을 불러 세워 장난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사례에서, 당사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큰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서약까지 제출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피의자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크고, 실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것이죠.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중재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금전적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함께 보여야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피의자의 태도와 사건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기에 섣부른 진술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