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팔을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팔을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상 팔이 닿은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설명하듯이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접촉의 정도보다는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 즉 성적 수치심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 한 번의 터치라도 피해자가 성적 의도로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는 그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CCTV가 없거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대체로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결국 이런 사건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중심이 됩니다. 조사 초반에 말을 바꾸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흐리면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감정만 드러내는 진술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당시 공간상의 구조, 사람의 배치, 팔을 움직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사실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말투나 태도, 조사 중 단어 선택까지도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서 작성 전후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에 대충 넘겼던 표현이 나중에 판결문에 결정적인 진술로 포함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여러 번 맡아왔습니다.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스친 정도의 접촉으로 피의자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 진술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해 대응하면 무혐의나 불송치로 끝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 날짜가 잡히면 혼자 출석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편이 되어 사건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