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은 어디부터인가

 

 

회사 안에서 발생한 접촉이나 발언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먼저 그 상황에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는 단순히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사 평가나 근무 배치, 용역 발주나 계약 연장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누가 어떤 위치에서 했는지, 그리고 당시 분위기나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평가나 승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상급자, 근무표나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관리자, 외주나 파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자처럼 거래상 우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육이나 실습평가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이 단순히 높은 위치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염려할 수 있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그 자리에서 느꼈을 압박감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접촉이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자체만 보지 않습니다. 접촉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그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 그리고 업무상 영향관계가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어깨에 손을 올린 정도라고 해도 직장 상사나 인사 평가자가 그렇게 했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붐비는 공간에서 의도하지 않은 일시적 접촉이 있었고, 즉시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추후 법정에서의 판단은 훨씬 완화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진술 번복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피해자 진술이 제시되면 스쳤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고, 그 뒤에는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진술 변경은 본인의 발언과 의도에 대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처음부터 어느 자리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고,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후 대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한 신체 접촉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거절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후의 상황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이라도 직급이나 평가권, 용역관계가 얽히면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장내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상황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 주시면 자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