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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입건 최근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아청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저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한 수준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기록만으로도 입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수사는 구글의 자동탐지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NCMEC이라는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 영상 해시값이 구글 서버에서 일치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경찰로 전달됩니다. 이후 경찰은 구글의 서버 기록을 통해 업로드 시점과 IP, 계정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압수수색이 여러 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모든 저장장치가 수거되었고, 계정 단위로 연동된 클라우드 기록이 함께 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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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포렌식을 했는데, 증거인멸 흔적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일지?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대부분 피의자의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심지어 클라우드 계정까지 영장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 피의자가 폰을 포맷하거나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삭제하는 행동을 하면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흔적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앱을 지운 것이라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포렌식 기술은 단순히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삭제된 파일이라도 복구가 가능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삭제가 이루어졌는지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포맷을 한 흔적들도 고스란이 남게 되죠. 예를 들어 불촬물 구매를 하고 나서 해당 파일을 삭..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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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이어도 예외는 없다,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 제작의 처벌 범위 동성이어도 예외는 없다,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 제작의 처벌 범위최근 BJ 신태일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께 출연한 인물이 단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미성년자였다는 점, 그리고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진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동성 간의 성적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별이나 정체성과 무관하게 아청법은 적용된다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된 순간, 그 영상이나 방송은 그대로 아청물에 해당합니다.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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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 1원 후원으로 입건, 아청 제작 방조 및 시청 혐의는 최근 수사기관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작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방송을 만든 제작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1원의 후원이라도 시청자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태일이라는 BJ가 이러한 사건의 대상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미성년자를 방송에서 성적인 행위를 시켰던 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죠. 또한 같이 출연한 BJ들과 시청한 수백명의 시청자들 또한 처벌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 심지어 소지나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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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도 다 뚫린다. 아청물 대거 압수수색 텔레그램도 다 뚫린다. 아청물 대거 압수수색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사건이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사기관이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던 텔레그램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죠. 실제로 최근 경기남부청을 비롯한 여러 경찰청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사건의 특징은 거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로그만으로도 소지 및 시청 혐의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구입이나 돈 거래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오해하던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혐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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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모습이나 말투만 봐서는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관계일수록 상대방이 일부러 속였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무죄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하려면?현행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피고인이 정말로 상대방의 나이..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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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링크만 전달했는데 아청물 유포인가요? 최근 들어 구글드라이브나 메가 등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 링크 하나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사건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링크를 보냈다'는 행위 하나로도 유포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파일 자체는 보내지 않았다",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다",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말을 하시지만, 실제로 입건된다면 경찰 조사에서는 이처럼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처벌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그 링크가 실제로 어떤 자료에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파일 자체를 직접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접근 권한이 열려 있었고, 별도의 로그인이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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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제작죄 성공 사례를 통해 보는 초기 수사의 중요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현행 법상 가장 처벌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청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포, 제공, 광고, 심지어 구입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태도, 진술의 방향, 혐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대응한 네 건의 사건 모두, 초기 수사부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무혐의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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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제강간 무혐의 및 기소유예 사례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직접 변호했던 세 건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및 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실제로 유효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최근 들어 상대방 나이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자체는 합의된 것이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처벌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에 대한 착오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진술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례 1. 찜질방에서 휴대폰 들었다가의뢰인은 찜질방 내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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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19금 라방 시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해 성적인 대화나 노출 장면을 포함하는 19금 방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 음란물임을 알고 봤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2025년 4월 아청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줄 알고 봤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가능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물 제작, 배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며. 영리 목적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시청자의 인지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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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오프 미성년자 성매매, 실제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일명 오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트위터 성매매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동안 트위터는 신분 노출의 부담이 적고 익명성이 강한 구조 때문에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 유입 창구로 악용돼 왔습니다.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특성상 상대방의 신원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악용되기 쉬웠고,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를 시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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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수사협조 본격화, 단순 소지자 100명 이상 검거…선처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미국 NCMEC(실종아동착취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에 본격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 대상이 단순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이제는 IP주소, 접속기록,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단순 다운로드자나 시청자도 실제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미 100명 이상이 단순 소지 혐의로 특정되었고, 이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사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