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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목적대화죄, 트위터에서 오픈채팅으로 옮겨 간 대화도 처벌되나요 트위터에서 시작한 대화를 오픈채팅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특정 플랫폼에서의 대화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서 시작한 대화를 오픈채팅으로 옮겼더라도 성착취목적대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대화 내용, 상대방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의 유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여야 합니다(16세 미만에게는 목적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또 미수범 처벌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어, 대화가 언제 있었는지에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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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정지된 뒤 수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계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감지로 정지된 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 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절차가 10월 2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대로인데 그 뒤가 바뀌었습니다.수사기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먼저 불안하실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중수청이 아니라 경찰 수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목록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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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경찰의 함정(위장)수사 진행 중입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답은 작년에 바뀐 조문에 있습니다.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아청법 제15조 제1항..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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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6년간 2,873명 검거. 달라진 수사 범위 경찰청이 위장수사 6년간 287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범위와 검거 유형, 적용 조항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9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의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검거 인원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안의 분류입니다.어떤 행위로 몇 명이 잡혔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보면 지금 누가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2873명 검거…'성착취 대화' 수사 3배 폭증 - 참수리소식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6년 만에 피의자 2800여 명을 검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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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할까 조건만남 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인 인증을 거친 앱에서 만났고 프로필에도 성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상대가 고등학생이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주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면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같은 행위라도 상대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성인이 상대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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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작년에 바뀐 조문부터 보셔야 합니다.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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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아청물 구매,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과정과 군인에게 진행되는 절차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아청물 구매,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과정과 군인에게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 아닌가요?”“채널도 없어졌고 대화 내용도 남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특정된 건가요?”“몇 만 원 정도 계좌이체한 것뿐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특히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절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별개로 부대 내부에서 신분이나 징계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질문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텔레..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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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다운로드에 아청물 포함, 소지와 배포가 갈리는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로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최근 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 파일이 묶인 압축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 일부가 문제가 되었고, 본인은 그런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른 다운로드 방식과 작동 구조가 달라서, 본인이 인식하는 행위와 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소지가 아닌 배포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몇 년 전 일인데 이제야 연락이 왔습니다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 개시 경..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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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앱에서 대화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할까 채팅앱에서 조건 관련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 만남은 없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미수와 예비의 구분, 실제 수사 실무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채팅 앱에서 조건 관련 대화를 나눴을 뿐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대화만 오갔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지, 어느 시점부터 처벌이 가능해지는지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단독]채팅앱 속 청소년, 알고 보니 수사관?…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 도입[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10대 가출 청소년의 프로필을 발견한 A씨. A씨는 해당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며 ‘은밀한’ 제의를 했다.www.asiae.co.kr 1...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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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아청 성매수 대화, 실제 경찰의 함정수사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다 위장수사관이나 헌터에게 적발되셨나요?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와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위법성 조각 등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권유나 미수 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으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합법화되어, 함정수사라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섣부른 앱 탈퇴나 대화 내역 삭제는 스스로 필요한 증거를 없애는 것일 수 있으며 구속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나 랜덤채팅과 같은 익명 플랫폼에서 조건만남을 문의하다가 현장에 나온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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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 기준과 처벌 수위 총정리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 징역형 비율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나 익명 오픈채팅,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동의하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알고 보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사례입니다. 많은 피의자분들이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 "프로필에 성인 나이로 적혀 있어서 미성년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 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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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렌즈 이미지 검색 후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 대처법 구글 정지 후에 곧바로 입건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년 뒤에 검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관련 아청법 소지죄 처벌과 무혐의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호기심에 특정 이미지를 구글 렌즈(Google Lens)로 검색하거나, 개인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하다가 돌연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당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아청물) 해시값을 엄격하게 탐지하고 있으며, 필터링에 적발될 경우 약관 위반으로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합니다. 단순히 계정을 잃는 것에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는 미국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를 거쳐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이..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