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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피,통피,IP 바꿨다고 추적 안 된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IP 주소를 바꾸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피(집에서 사용하는 고정 IP), 통피(통신사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IP), VPN 등을 이용해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적지 않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IP 변경만으로는 결코 수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IP 주소 바꿔도 모든 기록은 남는다IP 주소는 사용자의 활동 흔적을 남기는 디지털 지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든 통신망을 이용하든, VPN을 경유하든, 접속 기록은 통신사 서버에 모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누군가가 불법 웹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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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상대방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단순 대화나 만남을 시도했다가 의도치 않게 성매매 혐의, 심지어 아청법 위반까지 엮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프로필과 대화에서 성인임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성인이라 믿고 대화를 했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쟁점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에 따라 매우 강력히 처벌됩니다.아청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채팅앱 프로필, 대화 캡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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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성범죄라도 아청법이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들은 항상 많은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들은별도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처벌에 대해서 매우 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범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최저형부터 벌금, 징역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착취물, 강간 모두 다른 처벌 규정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소지 그리고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뉩니다.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을 구매하는 행위(아청법 제13조)와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아청법 제11조), 강제추..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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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에 대한 단속 및 검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특히 최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단순히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았다고 해도,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관한 법 조항과카카오톡 검열로 예상되는 사건 증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아청법 제15조의2 규정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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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에서 송환된 아청물 배포 범죄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외 도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결국 송환2025년 6월 12일, 법무부는 에콰도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3,000건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했던 한국 국적의 ㄱ씨(51세)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에콰도르로부터 아청물 관련 범죄인을 송환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해당 범죄인은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고,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범들을 동원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았고, 관련 공범들은 2022년경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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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면 괜찮을까? 아청 음란물 삭제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알림이 떴을 때.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었던 영상때문에 정지 처리되고 나서 당황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누군가 신고했겠거니 하고 넘기거나,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급히 삭제하는 걸로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든, 구글 드라이브든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AI 기반의 이미지 분석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고, 특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용자가 문제의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직후에 시스템은 해당 이미..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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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은 미국 서버인데 한국 수사 대상이 되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드라이브…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본 이 플랫폼들 모두 해외 서버 기반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부 의뢰인분들으 상담하는 중에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이거 미국 서버인데 한국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요?”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해외 서버라고 치외법권이 아닙니다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은 한국 정부의 수사 요청에 협조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한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수사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NCMEC(미국 실종 아동 센터)와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NCMEC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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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휴대폰 달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성범죄나 디지털 관련 수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경찰이 휴대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경찰서에 출석했더니 갑자기 조사관이 말합니다.“휴대폰 잠금 좀 풀어주세요.”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당황하게 되죠.이걸 그냥 줘야 하나?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몰랐다고 넘기기엔 수사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갖는 권리와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이란 뭔가요?먼저 이 포렌식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죠.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문자, 사진, 통화 기록, 삭제된 파일 등모든 디지털 흔적을 복원하고 분석하는 수사 방식입니다.성범죄, 불법촬영,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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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요청만으로 아청물 제작죄 처벌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진 요청만으로 아청물 제작죄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현실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청물 제작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을 맡다 보면 상담 중에 자주 듣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인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만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요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찍어서 보내줘” 그 말 한마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심지어 현실에서 알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옷을 벗은 모습, 나체 혹은 성적인 행위를 담은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건 단순한 농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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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개정안 국회 의결과 철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죠.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가 다시 철회되는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복잡하고, 특히 이런 민감한 법률들은 한번 바뀌면 정말 크게 영향을 주니까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개정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고, 왜 통과됐다가 다시 철회가 됐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청법 개정안 내용은우선 이번에 논란이 된 아청법 개정안 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벌..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