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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이를 계기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는 텔레그램도 국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면서 입건이 더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지 혐의라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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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피,통피,IP 바꿨다고 추적 안 된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IP 주소를 바꾸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피(집에서 사용하는 고정 IP), 통피(통신사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IP), VPN 등을 이용해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적지 않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IP 변경만으로는 결코 수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IP 주소 바꿔도 모든 기록은 남는다IP 주소는 사용자의 활동 흔적을 남기는 디지털 지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든 통신망을 이용하든, VPN을 경유하든, 접속 기록은 통신사 서버에 모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누군가가 불법 웹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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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과 선고, 형량의 차이는 어떻게 결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나 강력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높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이 구형이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구형하는 징역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 피의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형과 선고는 법적으로 성격이 분명히 다르고, 재판부는 최종 형량을 정할 때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형과 선고의 관계와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형과 선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검사의 구형은 본질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합니다. 즉, 검찰은 공소유지.. 성범죄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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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40%를 넘어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마약에 연루되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도 재범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의 기회. 열려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혐의를 받았을 때 선처나 감형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마약 사건에서 반성문은 기본적인 사정자료에 불과합니다. 다른 내용들 없이 잘못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실질적 감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에는 마약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치료 의지가 반드시 담겨야 합니..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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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끝일까? 반박 방법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은 사건 초기에 진행하는 간이 검사와 이후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정밀 검사가 나뉘는데요.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가, 이후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번복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정밀검사 음성이 뜬다면 무죄를 선고받는 걸까요? 오늘은 소변, 모발, 혈액 검사 각각의 특성과 허위 양성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검사와 국과수 검사는 전혀 다릅니다마약 사건이 시작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검사는 편의성과 신속성이 목적이며, 통상 소변검사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결과가 정밀검사의 확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혈액, 모발 포함) 결과에..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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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건에서 투약과 판매,유통 처벌은 다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검찰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 동향 자료를 보면 단순 투약으로 기소된 사건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반면 판매 및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20% 이상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일반 직장인과 10~30대 까지 피의자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단순 투약과 판매 및 유통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점에서 수사와 처벌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소지 및 투약과 유통, 처벌 수위 차이마약 사건은 크게 단순 소지 및 투약과 판매 및 유통으로 구분됩니다. 단순 투약과 소지는 형사처벌 수위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초범이라면..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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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 해에 발생하는 마건 사건만 수 만건으로, 예전에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온 국민이 누구라도 손쉽게 마약을 손댈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약 사건에 투입되는 수사인력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약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수였든, 구매 미수였든 처벌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 입니다. 마약 수사 대상이 되셨거나, 혹시라도 본인의 투약으로 인해 마약 수사가 시작될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압수수색부터 조사, 검사 결과까지 이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점들을 가장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시작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마약 사건은 통상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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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처음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여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한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분들이 재범 이후에도 동일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재범 사건은 법적으로도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고 실형 선고율 높습니다.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다시 금고 이상의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 성범죄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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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추행 혐의, 군대에서부터 일상까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성 간 신체접촉이 예상치 못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학교, 직장 등 권력관계나 위계질서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더 강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동성추행 혐의의 주요 쟁점과 구체적 방어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성 간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 중 하나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특정 행위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얼마..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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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상대방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단순 대화나 만남을 시도했다가 의도치 않게 성매매 혐의, 심지어 아청법 위반까지 엮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프로필과 대화에서 성인임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성인이라 믿고 대화를 했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쟁점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에 따라 매우 강력히 처벌됩니다.아청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채팅앱 프로필, 대화 캡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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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단순 참여나 시청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방에 참여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한 상담 문의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저장·재유포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공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구매, 소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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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경 악플러 실형 선고, 모욕죄 사건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어제 배우 신세경씨를 대상으로 수백 건의 협박·모욕성 악플을 게시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명 연예인에 대한 비난 정도의 수위가 아니었는데요. 실제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염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성 문구부터 신체, 성적 비하, 가족과 팬을 대상으로 한 모욕성 게시글을 450건 넘게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다량의 악플이나 협박성 게시글은 사이버상의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협박죄나 모욕죄 등의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모욕과 협박을 반복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 형사사건 202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