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도 수위의 발언으로도 통매음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 하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채팅창에 다소 수위 높은 말을 던지는 분들 많죠. 사실 게임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 내에서 어떤 말까지 하면 통매음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이란 게 정확히 뭔지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 게임 채팅, 카톡, 문자메시지 같은 걸 이용해서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 없음 2025. 5. 8.

• 

  김새론·김수현 교제 논란, 의제강간죄 성립 가능할까?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양의 교제 논란이죠. 특히 김새론 양이 중학생일 때 김수현 배우와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으로 인해"이거 의제강간죄 되는 거 아니냐?"며 논란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최대한 중립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논란?? 우선 의제강간죄 개념부터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흔히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합의 능력이 없다고 봐서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매우 크죠. 그래서 만약 김수현 배우가 정말로 김새론 양이 만 16세 미만일 때 실제로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 카테고리 없음 2025. 5. 7.

•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 후 압수수색,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유의사항들 최근 몇 년 사이에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로 인해압수수색이 늘어나면서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죠. 인터넷을 하다가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었다가도한동안 잠잠하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아침 출근 준비를 하거나밤늦게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경찰이 찾아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글에선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로 인한 압수수색부터 포렌식까지실제 현장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갑자기 찾아옵니다 압수수색은 보통 예고 없이 진행됩니다.특히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 후수사기관에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수사팀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하죠. 대부분 아침 출근 전 시간대나 심지어는 밤늦은 시간에도 경찰이.. 카테고리 없음 2025. 5. 6.

• 

  직장 내 강제추행, 이런 경우도 인정됩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행동이 하루아침에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정말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도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어느 순간 회사에서 불려가고, 인사팀이 입건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는 문자까지 오게 되면… 그제야 이게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싶어지죠.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강제추행과 관련해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혐의로 이어지는지, 또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스킨십도 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 카테고리 없음 2025. 5. 5.

•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어떤 경우에 압수수색까지 이어질까? 어느 날 갑자기 구글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됐습니다.확인을 해보니아동 성착취 자료 확인됨이라는 문구와 함께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경고가 함께 와 있더군요. “정지만 됐으면 끝난 거 아냐?”“아직 아무 연락도 안 왔는데…” 그런데 며칠, 혹은 몇 달 후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서 경찰들이 집을 찾아옵니다.하루 아침에 갑자기 휴대폰이 압수되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냥 계정 정지로 끝나고,어떤 사람은 몇 달 지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는 걸까요?오늘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 NCMEC 통보의 시작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구글은 NCMEC라는 미국 비영리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NCMEC는 전 세계 아동.. 카테고리 없음 2025. 5. 2.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요즘 통매음으로 조사받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예전엔 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제가 되었다면,요즘은 롤통매음, 게임통매음, 인스타 통매음처럼채팅 기반의 SNS나 게임 내 대화창도 다 수사 범위로 들어가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도대체 어떤 말이 음란한 말인지 그 기준이생각보다 굉장히 모호하고,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그냥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갑자기 경찰 조사로 이어지고,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오늘은 그 모호한 기준,통매음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정리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전화, 문자, SNS, 게임 채팅,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25. 5. 1.

• 

  카촬죄, 현행범 체포부터 압수수색까지 꼭 알아야 할 수사 흐름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시기가 되면,경찰 쪽에서도 카메라촬영죄, 이른바 ‘카촬’ 수사에 슬슬 힘을 싣기 시작합니다.정확히는 5~9월 사이, 수사기관에서 집중 단속을 늘리는 흐름이 매년 반복되죠.그래서 매년 이 시기만 되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해 연락 주시는 분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카촬죄가 어떻게 수사되고, 어떤 시점에서 뭘 대비해야 하는지현행범 체포부터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까지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어떻게 수사되는 걸까?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2)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3)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현행.. 카테고리 없음 2025. 4. 30.

• 

  성범죄 수사, 변호사 없이 가도 괜찮을까? 수사기관 출석 통보를 처음 받으면,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뭘 준비해야 하지? 누구랑 상담해야 하나?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그냥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지 않을까"이런 마음도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혼자서 조사받아도 되는 거 아닐까,괜히 더 일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 출석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는 거,전혀 문제 없습니다.진술거부권도 있고, 진술내용 조율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조사실의 흐름이죠.경찰 조사라는 게질문 몇 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수사관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그 답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을 만듭니다.그리고 대답이 조금만 .. 카테고리 없음 2025. 4. 29.

• 

  청주 오송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가해자의 법적 책임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청주 오송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도 그랬습니다.학교라는 공간, 학생이라는 신분이우리를 방심하게 했던 건 아닌지돌아보게 만들었죠. 이 글에서는 청주 오송고 칼부림 사건을 중심으로,가해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청주 오송고 칼부림 사건 2025년 4월 28일 청주 오송고등학교에서2학년 재학생 A군이 교직원 등 7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수업 중이 아닌 쉬는 시간에 피해 교직원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가해 학생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경찰은 범행의 계획성 여부와 살인의.. 카테고리 없음 2025. 4. 28.

• 

  스웨디시 단속, 장부만으로도 검거가 가능한 이유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으면 입증이 안된다""장부에 이름 있다고 잡혀간다니, 그냥 겁주려는 찌라시다.."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이거 장부밖에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이 되죠?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근데요,요즘 수사 방식, 예전이랑 다릅니다. 현장에서 직접 잡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이제 너무 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왜 장부만으로도 단속과 검거가 가능한지,그리고 그 장부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장부, 단순히 이름 적어놓은게 아닙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장부라고 해서 그냥 손님 이름 적힌 노트 한 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요,요즘 장부는 그런 수준이 .. 카테고리 없음 2025. 4. 25.

• 

  사실대로만 말했는데 불리해질 수 있는, 경찰 조사 흐름의 무서움 처음 조사받으러 경찰서 들어갈 때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박혀 있었죠.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 사실대로 다 말하면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요,이게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몇 시간 뒤엔 내가 말한 걸 근거로 다시 압박당하고,심지어 기억 안 나서 말 안 했던 부분까지나중엔 ‘왜 처음부터 말 안 했냐’ 며 의심받기도 하고요. 결국, 경찰 조사실에서 제일 많이 남는 감정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이 얘긴 안 했어야 됐나…?하는 후회더라고요. 진짜 사실대로 말한다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말하는 사실대로 말했다는 건 대부분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중심으로 정리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상대방이 먼저 카톡 보냈고, 난.. 카테고리 없음 2025. 4. 24.

•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관련 수사가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증거가 제한적이고, 피해자 진술에 큰 비중이 두어지며,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여.. 카테고리 없음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