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체보기339 스웨디시 단속, 장부만으로도 검거가 가능한 이유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으면 입증이 안된다""장부에 이름 있다고 잡혀간다니, 그냥 겁주려는 찌라시다.."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이거 장부밖에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이 되죠?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근데요,요즘 수사 방식, 예전이랑 다릅니다. 현장에서 직접 잡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이제 너무 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왜 장부만으로도 단속과 검거가 가능한지,그리고 그 장부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장부, 단순히 이름 적어놓은게 아닙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장부라고 해서 그냥 손님 이름 적힌 노트 한 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요,요즘 장부는 그런 수준이 .. 카테고리 없음 2025. 4. 25. 사실대로만 말했는데 불리해질 수 있는, 경찰 조사 흐름의 무서움 처음 조사받으러 경찰서 들어갈 때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박혀 있었죠.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 사실대로 다 말하면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요,이게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몇 시간 뒤엔 내가 말한 걸 근거로 다시 압박당하고,심지어 기억 안 나서 말 안 했던 부분까지나중엔 ‘왜 처음부터 말 안 했냐’ 며 의심받기도 하고요. 결국, 경찰 조사실에서 제일 많이 남는 감정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이 얘긴 안 했어야 됐나…?하는 후회더라고요. 진짜 사실대로 말한다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말하는 사실대로 말했다는 건 대부분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중심으로 정리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상대방이 먼저 카톡 보냈고, 난.. 카테고리 없음 2025. 4. 24.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관련 수사가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증거가 제한적이고, 피해자 진술에 큰 비중이 두어지며,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여.. 카테고리 없음 2025. 4. 22. 이전 1 ··· 26 27 28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