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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휴대폰 달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성범죄나 디지털 관련 수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경찰이 휴대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경찰서에 출석했더니 갑자기 조사관이 말합니다.“휴대폰 잠금 좀 풀어주세요.”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당황하게 되죠.이걸 그냥 줘야 하나?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몰랐다고 넘기기엔 수사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갖는 권리와 실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이란 뭔가요?먼저 이 포렌식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죠.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문자, 사진, 통화 기록, 삭제된 파일 등모든 디지털 흔적을 복원하고 분석하는 수사 방식입니다.성범죄, 불법촬영,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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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요청만으로 아청물 제작죄 처벌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진 요청만으로 아청물 제작죄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현실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청물 제작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을 맡다 보면 상담 중에 자주 듣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인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만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요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찍어서 보내줘” 그 말 한마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심지어 현실에서 알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옷을 벗은 모습, 나체 혹은 성적인 행위를 담은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건 단순한 농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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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4명 중 2명 사망, 용의자는 어떤 처벌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벌어진 연쇄 흉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발생한 이 사건은 하루 동안 피해자가 총 4명 발생했고 그 중에서 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과 충격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일 오전 9시 30분쯤,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가 60대 여성 편의점 주인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B씨는 목과 복부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 편의점 근처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70대 남성)가 흉기에 찔렸고 역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게다가 편의점 인근.. 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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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범죄 처벌 기준과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희롱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나 온라인 메신저, 술자리에서의 말 한마디가 뜻하지 않게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은 성희롱 범죄 처벌 기준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볍게 넘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도 문제가 돼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시곤 하죠. 실제로 성희롱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어느 선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어떤 죄목일까일단, 성희롱은 우리나라 법상 명확히 규정된 형사 범죄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정도에 따..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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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협박죄 처벌 수위와 개정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협박죄 처벌 수위와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죠.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만 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딥페이크는 무엇인가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말합니다. 기술이 워낙 정교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죠. 그래서 사기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특히 성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딥..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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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처방법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이 절차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게 여기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심사는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법원이 판단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두 번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죠. 이 두 가지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면 구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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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개정안 국회 의결과 철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항상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죠. 해당 법률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가 다시 철회되는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복잡하고, 특히 이런 민감한 법률들은 한번 바뀌면 정말 크게 영향을 주니까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개정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고, 왜 통과됐다가 다시 철회가 됐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청법 개정안 내용은우선 이번에 논란이 된 아청법 개정안 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벌..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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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유심 해킹사태, 집단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SKT에서 대량의 불법 유심 복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사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 터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따라오는 게 바로 집단소송 얘기인데요. 그럼 이번 SKT 유심 해킹사태는 과연 집단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건일단 SKT 유심 해킹사건이 뭔지 간단히 정리하면, 해커들이 SK텔레콤의 유심 관리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빼냈다는 겁니다. 유출된 정보가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들이라, 피해 규모도 크고 파장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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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 검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경을 기점으로 겹지인방 사태가 터지면서 딥페이크 관련 압수수색도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침 텔레그램에서도 내부적으로 작년 9월 경부터 각국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게 된 터라 특히나 올해 들어서 압수수색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려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중이죠. 오늘은 실제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제작 봇을 이용해 적발된 사례들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실제로는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음란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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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예상 처벌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이제 절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막상 일상생활 하다 보면 다시 범죄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특히 이미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범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재범을 저지르면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누범기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일단 누범이 뭔지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누범은 쉽게 말해서,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재범 행위를 상당히 엄하게 다루는데, 특히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는 처벌이 더 무거워지죠. 그럼 정확히 누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형법상으.. 카테고리 없음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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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수위의 발언으로도 통매음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 하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채팅창에 다소 수위 높은 말을 던지는 분들 많죠. 사실 게임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 내에서 어떤 말까지 하면 통매음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이란 게 정확히 뭔지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 게임 채팅, 카톡, 문자메시지 같은 걸 이용해서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 없음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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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새론·김수현 교제 논란, 의제강간죄 성립 가능할까?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양의 교제 논란이죠. 특히 김새론 양이 중학생일 때 김수현 배우와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으로 인해"이거 의제강간죄 되는 거 아니냐?"며 논란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최대한 중립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논란?? 우선 의제강간죄 개념부터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흔히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합의 능력이 없다고 봐서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매우 크죠. 그래서 만약 김수현 배우가 정말로 김새론 양이 만 16세 미만일 때 실제로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 카테고리 없음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