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올렸다가 처벌? 공중협박죄의 신설

 

 

요즘 들어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글, 백화점이나 지하철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글이 반복되면서 수사기관과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 이제는 단순 장난으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국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 생긴 공중협박죄가 기존 협박죄나 살인예비죄와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경우에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초기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왜 신설되었을까

2023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칼부림하겠다", "사람 죽이러 간다"는 식의 협박 글이 각종 커뮤니티, SNS, 익명앱 등을 통해 확산되었고, 실제로 몇몇 사건은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고 상업시설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살인예비음모죄, 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공포심 유발 목적의 정보 전송 금지 등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살인예고는 명확한 실행계획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는 논란이 반복되었고, 2024년 말 국회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생명·신체 위해를 예고한 경우’를 독립적 범죄로 규정한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였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수색을 마친 특공대

 

어떤 행위가 공중협박죄에 해당할까

공중협박죄(형법 제283조의2)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폭행, 해코지 등을 하겠다고 예고한 경우

 

- OO 백화점에 폭탄 설치했다, 공항에 흉기 들고 간다, 모임 장소에 불 지르겠다는 내용

 

- 실제로 위험물이 없고 실행 계획이 없어도, 불특정 다수의 불안감 조성과 사회 혼란이 발생했다면 성립 가능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협박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너희들 다 죽인다”는 문장 하나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사 사례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기 전에도 살인예고 게시글로 수사를 받은 사례는 많았습니다.

 

- 신림역 사건 직후(2023.08)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법 및 협박죄로 구속됨

 

- 신세계백화점 폭탄 설치 예고(2024.08) 관련해 수백 명이 대피하고 수색이 진행됨, 백화점은 약 5억~6억 매출 손실

 

- KSPO돔 폭발물 설치 글로 수색에 50여 명 투입, 실제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작성자 형사입건

 

이제는 위와 같은 경우 단순 장난이라고 해도 공중협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 2025년 3월부터 7월 사이 공중협박죄로 총 48명이 입건되었고, 이 중 4명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중협박죄 입건 초기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

공중협박죄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죄명이라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형사처벌 수위나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협박 대상과 수단의 구체성
   단순한 분노 표현인지, 특정 장소·대상·도구(흉기, 폭탄 등)가 언급되었는지 여부
2. 실행 준비 여부
   협박글 외에도 흉기 구매, 이동경로 탐색, 범행일자 지정 등이 있었는지
3. 피해 규모 및 결과
   수색 투입 규모, 영업 피해, 대피자 수 등 사회적 비용 발생 여부
4. 초기 진술의 태도 및 변호인 전략
   초기에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재범방지 교육 참여나 반성문 제출, 경위서 정리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경우 감경 여지 있음

 

변호인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댓글로 흥분해서 썼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공중협박죄는 ‘실행하지 않았어도,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실제 사건 발생과 별개로 초기 대응 태도, 조치 이행 여부, 진술의 진정성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 사이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공중협박죄 및 유사 협박 사건에 대해 실무 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진술 전략, 수사기관 대응까지 일관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와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