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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모습이나 말투만 봐서는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관계일수록 상대방이 일부러 속였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무죄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하려면?현행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피고인이 정말로 상대방의 나이..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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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닿은건 맞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근 성범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죄는 어려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고, 실수였지만 불이익이 너무 커질까 두려워 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고의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일까?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접촉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추행이라는 개념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그 기준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증..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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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시청 처벌 개정 후 상황은 최근 들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여전히 다양한 사이트와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영상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설마 이게 처벌받을 줄은 몰랐었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사건인 메가클라우드 유출 사건 이후로는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상 보관이나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과거 시청 기록까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리스크서드, 디스코드처럼 해외 클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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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카메라촬영죄, 수치심 판단 기준은? 여름이 되면 거리, 행사장, 해변, 수영장 등에서 카메라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일상의 풍경을 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이거 불법 촬영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죠.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의 이야기 역시 비슷합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말하지만, 정작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들여다보면 의도와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찍었는가, 아닌가로 나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수치심 판단, 어디서부터 달라질까?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며, .. 카테고리 없음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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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은 어디부터인가 회사 안에서 발생한 접촉이나 발언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먼저 그 상황에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는 단순히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사 평가나 근무 배치, 용역 발주나 계약 연장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누가 어떤 위치에서 했는지, 그리고 당시 분위기나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평가나 승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상급자, 근무표나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관리자, 외주나 파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자처럼 거래상 우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육이나 실습평가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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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에서 살펴본 통매음 유무죄 갈리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요청하시는 상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SNS, 문자, 오픈채팅 등에서 순간 감정적으로 던진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보다 더 수위 높은 말들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표현을 써도 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는지, 무엇을 위해..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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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협박, 파일 없이 말만 해도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 범죄가 협박죄로 번지는 사건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링크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만 했는데 왜 협박이 되냐”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협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듣리자면 말만 해도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은 실제로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인 해를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위협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까지 답 없으면 너 만든 영상 회사에 보낸다”는 말은 실제 영상이 전송됐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위협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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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링크만 전달했는데 아청물 유포인가요? 최근 들어 구글드라이브나 메가 등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 링크 하나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사건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링크를 보냈다'는 행위 하나로도 유포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파일 자체는 보내지 않았다",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다",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말을 하시지만, 실제로 입건된다면 경찰 조사에서는 이처럼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처벌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그 링크가 실제로 어떤 자료에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파일 자체를 직접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접근 권한이 열려 있었고, 별도의 로그인이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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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무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유통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의 핵심 쟁점과, 유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과장 없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AI 합성 이미지 몇 장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적용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관련 조항입니다. 검사는 해당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그 유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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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X) 오프로 번진 개인 조건만남 수사, 지금 알아둘 것들 올해 상반기엔 스웨디시·키스방 같은 업소가 장부 위주로 크게 단속되었죠. 장부를 확보하고 결제 흐름을 따라가 손님을 특정하는 방식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의 타겟이 업소에서 개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트위터(X)나 오픈채팅에서 연락을 주고받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개인 조건만남이 현재 단속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 입니다. 1) 스웨디시 장부단속 이후 트위터 오프 개인 성매매장부단속은 업소를 압수수색한 뒤 대대적으로 장부단속을 벌였기에 수사 개시에 대한 소문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반면 개인 오프는 표면상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검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안에 남는 디지털 흔적이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한 건, 압수물에 섞여 있던 DM 몇 줄, 계정 연결 정보 하나만 잡혀도 계정 → 대화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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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통매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호사님, 게임하다가 욕을 좀 했더니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성범죄로 고소될 수도 있나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 삼아, 혹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통매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평생 동안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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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건 초범, 선처의 기준과 방법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적 해악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계적으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마약에 손을 댄 경위와 그 후의 태도를 면밀히 살피며, 죄질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진단하여 맞춤형 치료법을 처방하듯, 법원 역시 피고인의 재활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마약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마약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에 의해 시작된 경우와 영리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죄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 빠진 배경을 이해하..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