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초범, 무조건 집행유예일까? 음주운전 초범, 무조건 집행유예일까?최근 165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죠. 이 사건은 재범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뤄지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초범이라면 결과가 다를까?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형량도 높집니다. 초범이라도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특정 상황에서는 집행유예나 심지어 실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단순히 0.03~0.08%.. 형사사건 2025. 10. 1.

• 

  술자리에서 그저 밀치기만 했데…폭행죄로 처벌될까? 술자리에서 그저 밀치기만 했데…폭행죄로 처벌될까?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격해지다 보면 순간적으로 손이 나가 상대방을 밀치거나 몸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별일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며, 그 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즉, 단순히 어깨를 툭 치거나 밀치는 정도라 해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해죄와의 차이가 갈립니다. 폭행은 단순히 물리력이 가해진 사실만으로 성립되지만, 상해는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다쳤.. 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2025. 9. 30.

•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나중에 불법촬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을 때 찍은 영상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곤 하죠. 처음에는 서로 동의 아래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문제 삼는 순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기계로 찍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라 해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촬영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9.

• 

  불법촬영 증거, 어디까지가 ‘성적 수치심 유발’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제일 먼저 문제 되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촬영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단순히 카메라에 사람이 찍혔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죠. 법원은 항상 촬영된 영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뒷모습을 찍었는데 의도는 전혀 성적인 게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은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단순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면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8.

• 

  불법촬영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와 합의 실패 시 대응 전략 불법촬영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와 합의 실패 시 대응 전략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도 수사기관 조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대응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합의는 항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죠. 이럴 때 피의자들은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장난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 실패가 곧바로 실형이나 중형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 외에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6.

• 

  동성이어도 예외는 없다,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 제작의 처벌 범위 동성이어도 예외는 없다,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 제작의 처벌 범위최근 BJ 신태일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께 출연한 인물이 단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미성년자였다는 점, 그리고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진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동성 간의 성적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별이나 정체성과 무관하게 아청법은 적용된다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된 순간, 그 영상이나 방송은 그대로 아청물에 해당합니다.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25.

•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어디까지 털릴까?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 어디까지 털릴까?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경찰이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의자의 휴대폰이죠. 단순히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촬영물이 저장돼 있는지, 혹은 유포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절차가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그렇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어디까지 들여다보게 될까요? 포렌식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포렌식은 단순히 사진첩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삭제한 파일 복원, 메신저 대화 내용, 클라우드 동기화 자료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원본 여부, 유포 경로, 전송 흔적이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이미 삭제했다고 안심하는 파일도 다시 복구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5.

• 

  라이브 방송 1원 후원으로 입건, 아청 제작 방조 및 시청 혐의는 최근 수사기관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작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방송을 만든 제작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1원의 후원이라도 시청자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태일이라는 BJ가 이러한 사건의 대상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미성년자를 방송에서 성적인 행위를 시켰던 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죠. 또한 같이 출연한 BJ들과 시청한 수백명의 시청자들 또한 처벌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 심지어 소지나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24.

• 

  불법촬영 적발되면 바로 구속될까? 체포와 구속의 차이 불법촬영 적발되면 바로 구속될까? 체포와 구속의 차이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며 “불법촬영으로 적발되면 곧장 구속되는 건가?”라는 불안을 가지죠. 하지만 실제 절차를 들여다보면 체포와 구속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장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먼저 체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가 대표적이죠. 반면 구속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장기간 구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은 체포일 수는 있어도, 곧장 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4.

• 

  불법촬영 사건, 전과 기록은 평생 남을까? 불법촬영 전과 기록, 정말 평생 남을까?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 B씨는 어느 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촬영했던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죠. 단순히 삭제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사건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결국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불법촬영 전과, 한 번 남으면 평생 따라다니는 걸까?” 전과 기록이란 무엇인가전과 기록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남게 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죄는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과 기록이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참고할 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3.

• 

  불법촬영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은? 불법촬영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은?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까?”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법률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저장·시청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죠..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2.

• 

  헤어진 뒤 지우지 않은 연인 사진, 불법촬영 소지로 처벌될까? 헤어진 뒤 지우지 않은 연인 사진, 불법촬영 소지로 처벌될까?연인 사이에서 서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관계가 끝난 이후입니다. “헤어진 뒤 지우지 않은 연인 사진도 불법촬영 소지로 처벌될까?”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는 주제입니다. 최근 법 개정과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합의하에 찍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처음에는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소지·저장·시청하는 경우’ 역시 불법촬영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