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몰랐다고 해도 중형의 대상이 됩니다

캄보디아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몰랐다고 해도 중형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현지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귀국 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속아서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 피해자 신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범행에 일정 부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업 알선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간 후 콜센터 형태의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이나 계좌 관리, 송금 업무 등을 수행했다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업무가 단순 행정보조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조직 운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즉, 범죄의 구조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와 직접 피해자의 재산 손실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뿐 아니라, 탈출 방지를 위해 폭행이나 감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로 시켜서 했다는 주장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급여를 받고, 조직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범행을 도운 정황이 있으면 강제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강제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근무하며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공범으로 본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또한 단순히 현지에서 일한 기간이 짧거나 하급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상담 역할을 맡아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을 유도한 경우는 최상위급 가담으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계좌 관리나 연락책 역할을 했던 경우에도 조직 운영을 돕는 핵심 역할로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강제로 시켜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려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 진단서나 상처 사진, 계좌 내역,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구체적인 생활 환경이나 감시 체계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피의자 개인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라도 합의를 이루거나, 배상 의사를 보여준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액의 20~30% 수준만 변제했더라도 진지한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 취업목적으로 현지에 체류하더라도, 범죄 연루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출국 자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심코 해외 취업 제안을 받거나 알바 형태로 접근하는 제안을 수락하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 강제로 참여했다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귀국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강제성의 범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정밀하게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기록, 송금 내역, IP 접속 정보, 통화 내역 등 전방위적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 수위를 추후에 낮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의 인지를 못했던 상황에 대한 변론, 피해자 일부 합의, 반성문 및 변제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실형을 면한 사례들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해외 취업을 빙자한 범죄 조직에 연루된 사건은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해야 하기에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