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몰랐을 경우라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최근 SNS나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 알바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중대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쉬운 돈벌이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가담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마 심부름 몇 번 하고 알바 한 번 했을 뿐인데 이게 범죄인지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단순 운반, 현금 수거, 심지어 본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엄연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사기죄 처벌법상,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조직의 범죄수익을 전달하거나 운반하는 현금 수거책은 자신이 범죄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의 경우, 금액이 크거나 범죄가 조직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대학생이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단지 통장을 빌려준 것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의 통장이 악용되어 공범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 배달도 마약 운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알바인데 그 안에 든 물건이 마약인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운반 행위 자체가 중형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마약 운반만으로도 무기징역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한두 번의 배달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지 알바를 소개하거나 운반만 해준다고 생각했더라도, 범죄수익의 전달 및 운반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범죄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단순히 범죄에 가담한 통장 제공자나 전달책조차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단지 계좌나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하여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담자가 충분히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받는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런 점을 주의하지 않은 것도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보이스핑 사례들을 보면 상당수의 사례에서 본인은 고액 알바 광고만 보고 무심코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걸 알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게 되었다면 즉시 모든 관련 알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범죄 가담 여부를 숨기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다가 오히려 사건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고 구체적인 진술과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 초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처럼 고액 알바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 또는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인이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