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전과로 남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 단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송치된 성매매 관련 건수가 9만 5천 건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고 기존에는 현장 밀착 단속이 많았던 반면 최근엔 예약 및 송금 내역, 앱이나 채팅 이용 흔적 등이 확보되면서 입건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성매매에 처음 연루된 사람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혐의나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초범 사건에서 기소를 유예하거나 벌금 대신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수사단계부터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최근 단속 추세에서는 장부 단속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현장 단속과는 다르게 성매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많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를 경찰조사 중에 부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장부 단속의 특성 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 또한 장부 단속을 여러 차례 실시하면서 생긴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성매매 피의자들을 입건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및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 보유한 증거 자료는 확실한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추후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와 혐의 부인, 거짓 진술 등의 이유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거나 선처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로 인해서 장부 단속이 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현실적으로 최근의 수사 동향과 경찰서의 수사 방식, 경찰의 증거 보유 정도에 대한 추측 등이 이뤄지고 이에 맞는 전략적인 사건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 자료로 남기기 쉬운 거래내역이나 통신기록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반성문이나 진술서 같은 문서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죄송하다는 내용의 반복에서 그치면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태도와 대처 방안을 원합니다. 셋째,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과가 수차례 있거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의 성매매였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맞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처벌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전과로 남고, 이는 취업, 공직지원, 해외출장, 신원조회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에 있어서도 예민해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을 통한 최선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매매로 인한 벌금형 처벌, 더 이상 가볍게 보기보다는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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