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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무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유통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의 핵심 쟁점과, 유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과장 없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AI 합성 이미지 몇 장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적용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관련 조항입니다. 검사는 해당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그 유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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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X) 오프로 번진 개인 조건만남 수사, 지금 알아둘 것들 올해 상반기엔 스웨디시·키스방 같은 업소가 장부 위주로 크게 단속되었죠. 장부를 확보하고 결제 흐름을 따라가 손님을 특정하는 방식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의 타겟이 업소에서 개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트위터(X)나 오픈채팅에서 연락을 주고받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개인 조건만남이 현재 단속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 입니다. 1) 스웨디시 장부단속 이후 트위터 오프 개인 성매매장부단속은 업소를 압수수색한 뒤 대대적으로 장부단속을 벌였기에 수사 개시에 대한 소문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반면 개인 오프는 표면상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검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안에 남는 디지털 흔적이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한 건, 압수물에 섞여 있던 DM 몇 줄, 계정 연결 정보 하나만 잡혀도 계정 → 대화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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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통매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호사님, 게임하다가 욕을 좀 했더니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성범죄로 고소될 수도 있나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 삼아, 혹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통매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평생 동안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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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건 초범, 선처의 기준과 방법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적 해악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계적으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마약에 손을 댄 경위와 그 후의 태도를 면밀히 살피며, 죄질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진단하여 맞춤형 치료법을 처방하듯, 법원 역시 피고인의 재활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마약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마약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에 의해 시작된 경우와 영리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죄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 빠진 배경을 이해하..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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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한 줄 전송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나는 그저 링크만 전달했을 뿐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링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포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링크를 한 번이라도 공유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유포는 단순히 파일을 직접 올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등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즉,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유포에 포함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하기 위해 링크를 공유하거..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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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통매음, 실제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사례분석) 해외 서비스라 수사 어렵다?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서버라고 해서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MLAT) 절차를 이용해 메타(인스타그램) 본사로부터 1)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전화번호,2) 로그인·접속 IP, 시간대 로그,3) 2단계 인증 기록, 계정 복구 이력등을 회신받아 증거로 사용합니다. 실제 판결서 증거목록에 국제공조 회신이나 플랫폼 로그가 적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죠.요점은 하나입니다. 삭제나 부계정으로도 접속 흔적은 남습니다. DM 지웠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말하는 통매음은 다음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통신매체 이용전화·문자·메신저·DM·댓글·게임 채팅 등 전자적 수단..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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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불건전 마사지로 인한 성매매 처벌이 걱정된다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다녀온 뒤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라, 몇 달 혹은 몇 년 전 업소 방문 내역이 장부에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뒤늦게 연락을 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평, 부산, 원주 등지에서 장부 기반 대규모 단속이 있었고, 수백 명이 수사 대상자로 특정되었으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미 연락을 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불안한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성범죄로 기록이 남는 걸까요? 실제 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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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제작죄 성공 사례를 통해 보는 초기 수사의 중요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현행 법상 가장 처벌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청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포, 제공, 광고, 심지어 구입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태도, 진술의 방향, 혐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대응한 네 건의 사건 모두, 초기 수사부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무혐의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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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제강간 무혐의 및 기소유예 사례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직접 변호했던 세 건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및 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실제로 유효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최근 들어 상대방 나이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자체는 합의된 것이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처벌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에 대한 착오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진술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례 1. 찜질방에서 휴대폰 들었다가의뢰인은 찜질방 내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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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기준 가이드 궁금하다면?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간단하게 말하면, 업무와 관련된 공간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불쾌감,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행을 의미합니다.꼭 상사가 아니어도 되고, 동료나 후배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빛, 행동, 분위기 조성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적 발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던 농담도 지금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올렸던 이미지 한 장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이 4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1. 육체적 기준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바라보거나 언급하거나원치 않는 터치,.. 성범죄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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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구공판과 약식기소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약식기소의 실제 모습부터약식기소는 검사가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간이 절차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사안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고 평가될 때 선택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실무 감각으로는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오가는 경우가 잦고,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금액을 정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나면 기록만으로 사건이 확정되기에, 그 결과를 뒤집을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벌금도 형사전과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 등 10년 단위의 관리가 따라붙을 수 있고, 해외 체류나 비자 발급 과..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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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벌금형 이상 처분 시 받게 되는 취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과 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법정 전과경력자료를 의미하는데, 이 중 전과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단계부터 경찰청에 보관됩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기록이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 경력조회나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벌금형은 일반 형사범의 벌금형과 달리 취업 제한 범위가 .. 성범죄 2025.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