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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 avmxv 자수 후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했을까 avmxv 자수 후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했을까avmxv 수사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사이트 이야기가 다 퍼진 상황인데, 지금 자수를 해도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수사 소식이 공개된 뒤에는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 진행해보면 자수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자수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실제 결론이 달라진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담당했던 avmxv, 야동스*어 사건도 자수 후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수는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avmxv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본 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의뢰인에 대해 어디까지 인지하고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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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입건 조건부터 형량까지 1. 스토킹,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스토킹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 정도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나요”입니다. 연락을 몇 번 한 것뿐인데 신고가 가능하냐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은 단순한 불쾌감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접근·미행 같은 직접적인 행동뿐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SNS를 통한 반복적 연락,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2. 한 번이면 괜찮고, 여러 번이면 위험한가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한 번이면 처벌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단발적인 행위라도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로 이.. 형사사건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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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처벌법 종류별 형량 및 가중처벌 요소 총정리 마약 사건은 처음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약이면 투약이고 소지면 소지지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은 마약의 종류(마약, 향정, 대마)와 행위 유형(투약, 소지, 매매, 제조, 수출입) 그리고 수량, 가액, 대상(미성년자 여부)까지 겹치면서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나 단순 전달 같은 형태도 법에서는 수수, 제공, 알선으로 입건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마약류는 종류부터 다릅니다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로 나뉘고 임시마약류도 따로 분류됩니다. 같은 약이라도 분류가 달라지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약·향정(가목)이나 1군 임시마약류처럼 위험도가 큰 범주에 해당하면 매매나 제조 단계에서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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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XV 이후, GXAT 사이트 가입자도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차단된 뒤에 다른 사이트에 옮겨 가입했다가 불안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원가입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도 서버가 확보되면 회원 명단과 접속 기록, 결제 이력이 함께 분석되기 때문에, 폐쇄 소식이 곧 수사의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이 글은 사이트 이름보다, 이용 기록이 어떤 경로로 이용자에게 이어지는지와 연락을 받기 전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가입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남는 기록어디에 남나요수사에서 쓰이는 방식회원 정보사이트 서버의 회원 명단가입 시점과 연락처로 이용자 특정접속 기록서버 로그와 통신사 기록접속 시간과 횟수로 이용 패턴 확인결제 이력코인 충전과 포인트 내역충전 계좌와 결제 수단으로 신원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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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X)미성년자 조건만남, 실제로 만났거나 만나지 않았더라도 최근 트위터(X)를 통해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수사를 받느냐고, 처벌은 받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으로 처벌 유무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게 되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실제 만남이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수위로 성매매 목적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도 함께 살핍니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대화인지, 아니면 성매수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협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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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란물 사이트 결제 기록,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되나? 최근 AVMXV를 비롯해 여러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이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통위 차단으로 접속이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보와 수사 흐름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회원가입제와 유료 결제 구조를 가진 사이트들은 운영자 단속에서 끝나지 않고 회원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결제 기록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원 가입 정보는 가명이나 임의 이메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료 포인트를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크라브넷, 야동스*어 사건에서도 운영자 검거 이후 가장 빠르게 정리된 대상은 유료 결제 회원들이었습니다. 야동..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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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마약 구매 기록, 대화만 있어도 수사 대상이 될까? 최근 들어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관련 수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판매자와 대화를 나눈 이력만 있는 사람들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마약 수사는 더 이상 현장 적발 중심으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접하거나,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가격이나 수령 방식에 대해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계정으로 접근했는지, 해당 계정이 어떤 기기와 IP로 사용됐는지가 더 먼저 검토됩니다. 마약 판매자들이 사용..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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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진을 보냈는데 선처가 가능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성기를 포함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경우, 많은 분들이 처벌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아무래도 문자로 전달되는 것보다 실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입건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란한 사진이라고 해서 특별히 처벌이 되지 않을 상황에서 처벌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와 맥락, 그리고 사건 이후의 대처 입니다. 물론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곤란한 경우는 랜덤채팅과 같은 곳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본인의 성기 및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떠한 변명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기소 처분 및 무혐의를 받기는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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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니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와는 다른 법(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만 보고 가볍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반대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생활에 남는 불이익이 꽤 큽니다. 1. 성매매 처벌은 어떤 법으로 이루어지나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보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로 다뤄집니다.핵심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이 아니라 알선·소개·권유·장소 제공·광고·대가 수수 구조까지 넓게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성구매자도 처벌되느냐인데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행위 자체도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또 실무에서 더 크게 처벌받는 것은 성매매 알선 쪽입니다. 예를 들..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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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스*어 경찰 단속 실시. 단순 회원이더라도 입건 가능성은? 야동스*어 경찰 단속 실시. 단순 회원이더라도 입건 가능성은?야동스*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단순 회원이나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속 이후의 판단은 회원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야동스*어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구조였고, 일부 콘텐츠는 포인트 충전이나 결제 이후에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이트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은 단순 회원 명단 그 자체가 아니라, 서버에 남아 있는 접속 기록, 결제 기록, 다운로드 또는 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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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통매음, 가계정 삭제해도 IP와 포렌식으로 입건 됩니다 가계정을 지웠다고 해서 수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계정 이름이 아니라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의 접속 기록과 기기에 남은 흔적을 따라가고, 삭제는 지웠다는 사실을 하나 더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DM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받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가계정과 메시지를 지우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정을 지우면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는지, 포렌식으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삭제한 행동이 수사와 구속 판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가계정이면 본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렵지 않나요?A. 가계정이라는 점은 수사에서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계정의 이름보다 메시지가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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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판단 기준 연말과 연초처럼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클럽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람이 많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몸이 스쳤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있었는..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