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입건 조건부터 형량까지

1. 스토킹,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스토킹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 정도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나요”입니다. 연락을 몇 번 한 것뿐인데 신고가 가능하냐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은 단순한 불쾌감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접근·미행 같은 직접적인 행동뿐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SNS를 통한 반복적 연락,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2. 한 번이면 괜찮고, 여러 번이면 위험한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한 번이면 처벌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단발적인 행위라도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려면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문제 됩니다. 예컨대 전 연인이 한 차례 연락을 했고 그 이후 추가 접촉이 없다면 형사처벌까지 바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접근 금지나 분리 조치 등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고, 이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그 시점부터는 범죄로 처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3. 온라인 스토킹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 문제 되는 사례 중 상당수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합니다. 메시지, DM, 댓글, 게시물 태그, 사진 게시 등 방식은 다양합니다. 다만 모든 온라인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사진을 캡처해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보다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을 향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나 영상이 도달하도록 만드는 경우라면 스토킹행위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스토킹범죄로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또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도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같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가, 장기간 교육 이수나 보호관찰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5. 스토킹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스토킹 처벌법은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위협성과 반복성을 중시합니다. 반드시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언어적인 협박,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 행위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으며, 상당수는 온라인 상에서 문자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계좌이체를 계속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인해 신고를 당했다면 별일 없을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