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왁싱샵, 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수 있나?

평택 왁싱샵 논란으로 본 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판단 기준

 

평택의 한 남성전용 왁싱샵을 둘러싼 퇴폐 영업 의혹이 SNS와 맘카페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해당 업소가 영업방해죄나 명예훼손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왁싱샵 논란,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도와 여러 온라인 글에 따르면 평택의 한 왁싱샵이 일반 왁싱업이 아니라 퇴폐 영업 또는 성매매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보이는 자료까지 온라인에 퍼지면서 특정 상호와 위치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비난 글, 이용 후기 형식의 폭로 글, 재방문을 하지 말자는 불매성 글 등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한편 업주 측이 이러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일부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입니다.

 

둘째, 설령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발언이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방해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에는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 포함되므로 가게, 학원, 병원, 왁싱샵 같은 업소의 영업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사회적이나 경제적 세력, 압박 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허위 후기나 악성 게시글 등을 통해 실제로 손님이 끊기거나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글이 영업방해죄가 되는 경우

실제 판례는 모든 비판적 글을 업무방해로 보지는 않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맞지 않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평가, 가치판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글 전체를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대체로 일치하고 일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세부적으로 부정확한 정도라면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시하면서 해당 업소를 불법 영업소라고 특정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지어내어 후기처럼 게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맘카페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불매를 선동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 글이 사실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심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일부 사실에 허위 내용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입장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의 기본 구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성립합니다.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5년 이하 징역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형법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비방 목적 요건이 추가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례와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충족되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큽니다.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주된 목적이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익에 있으며 표현 방식이 과도하게 모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라도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평택 왁싱샵 논란에 법을 대입해 보면

평택 왁싱샵 논란과 유사한 상황에서 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글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불법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이런 내용이 사실에 가깝고 관련 자료나 정황이 뒷받침되며 주된 목적이 공중위생이나 성매매 근절 등 공익에 있다면 비록 업소의 평판에 큰 타격을 주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사실을 크게 과장하거나 왜곡해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경우에는 여전히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퇴폐업소나 성매매 업소라고 적시하는 경우입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과 소문에 기초해 특정 상호를 범죄 업소로 단정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맘카페에서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방문 후기를 넘어서 조직적인 불매 운동을 선동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후기는 보통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폭넓게 보호되지만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 조직적 불매 선동은 영업방해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글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타인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온라인 글을 올릴 때 주의할 점

평택 왁싱샵 논란처럼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서 특정 업소를 둘러싼 글이 급속히 퍼질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직접 경험한 사실 위주로 서술해야 합니다. 직접 보지 못한 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인터넷 소문을 단정적으로 사실처럼 쓰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 여부에 대한 표현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명백한 증거 없이 성매매 업소, 불법업소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 조사받게 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불친절했다, 만족스럽지 않았다 같은 평가는 대체로 허용되지만 그 평가에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덧붙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 수위와 비방 목적을 조절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이나 공익 제보를 넘어 상대방을 망신 주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려는 표현이 앞세워지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평택 왁싱샵 논란

평택 왁싱샵 논란과 같은 사건에서 온라인 게시글이 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1.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 또는 과장인지, 2. 표현 방식이 공익적 문제 제기 중심인지 아니면 비방과 공격이 중심인지, 3. 게시로 인해 실제로 영업이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봅니다.

 

법원은 불법 영업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특정 업소를 범죄 업소로 단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평택 왁싱샵과 관련해서 과도한 추측을 하거나 아직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방을 하는 등의 행위는 추후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수 있기에 조심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