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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vs 회원가입 결제 입건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크라우드넷, 야코*,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 등으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통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시청만 했는데도 정말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만 사이트 이용 방식에 따라 적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촬물 시청: 성폭법 제14조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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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X9 사이트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까? 실제 확인 기준을 보면 AVX9 사이트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까? 실제 확인 기준을 보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VX9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용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기록이 실제 사용자와 연결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조사 여부는 단순 접속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도 비슷합니다. 접속만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시간이 꽤 지났다면 이제는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지 묻는 경우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수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부터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는 기록에서 출발합니다수사기관이 먼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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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단속 이후 갑자기 경찰 연락 오는 이유. 실제 수사 순서 스웨디시 단속 이후 갑자기 경찰 연락 오는 이유. 실제 수사 순서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 단속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소에서 확보된 자료에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예상보다 늦은 시점에 사실 확인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연락 시점을 기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찰이 먼저 하는 일이 ‘연락’이 아니라 자료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단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업소가 단속되면 현장에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휴대전화, 장부, 예약 기록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이후에는 그 자료가 실제 사실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예를 들어,장부에 적힌 번호가 실제 사용된 번..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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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렌즈로 이미지 검색했다가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구글렌즈로 이미지 검색했다가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구글렌즈로 이미지를 검색했을 뿐인데 며칠 뒤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일과 드라이브가 한꺼번에 막히면서, 이게 수사로 이어지는 것인지 두려워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계정 정지가 곧 입건은 아니지만, 정지 이후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지를 확인한 직후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사건 진행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검색만 했는데 왜 계정이 정지되나요구글은 계정에 올라간 자료와 사용 기록을 점검해 정책 위반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계정을 제한합니다. 검색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보다, 그 계정에 무엇이 저장돼 있는지가 정지의 계기.. 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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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야코* AVMXV, 시청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XV을 필두로 최근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특히 대형 사이트 몇 곳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일반 성인물이 아니라 법에서 별도로 금지하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때입니다. 시청 처벌이 성립하는 경우일반 성인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입니다.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이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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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장부단속 몇 년이 지나면 안전할까? 스웨디시 장부단속 몇 년이 지나면 안전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 장부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시간이 꽤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장부를 언제 확보했는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추가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연락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1년 넘게 아무 연락 없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몇 년 지나면 그냥 끝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이 질문에 단정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나면 왜 시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려운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장부가 확보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수사기관이 장부를 확보하면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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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단속 전국으로 번질까? 경찰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 스웨디시 단속 전국으로 번질까? 경찰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스웨디시 단속은 한 지역에서 끝나는 경우보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이야기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소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사는 보통 한 업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업소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업소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업소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된 다른 업소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보는 것스웨디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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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XV 이후 주목받는 차기 단속 대상 사이트는? 2026년 불법 사이트 수사 전망 AVMXV 수사가 남긴 변화AVMXV 사건은 단순 사이트 한 곳이 적발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 규모의 회원 데이터와 결제 내역, 이용 기록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용자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미 자수 접수 건도 상당수 발생했고, 포렌식 조사 이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경찰이 단순 신고 중심이 아니라 서버 자료, 결제 흐름, 계정 기록을 기준으로 이용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영자만 잡으면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사이트 전체 자료를 확보한 뒤 이용자 단위로 내려오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사이트들의 공통점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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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N 사용하면 불법 사이트 시청해도 안 걸릴까?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VPN 사용하면 불법 사이트 시청해도 안 걸릴까?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IP 주소만 바꿨다고 안전할까?" 많은 분들이 VPN을 사용하면 완벽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VPN 쓰면 절대 안 걸린다", "경찰이 추적 못한다"는 글들이 떠돌고 있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AVMXV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미 유료 회원의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1만 5천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했으며, VPN을 사용한 사용자들도 대거 검거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VPN을 썼는데 어떻..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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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천 스웨디시 업소 대규모 단속, 다음은 어느 지역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원주와 부평에서 시작된 스웨디시 업소 수사가 인천과 부천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마사지만 받았을 뿐인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업소가 먼저 단속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을 따라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이 글은 지역 소식을 전하기보다, 연락을 받은 이용자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받게 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업소가 먼저 단속되면 이용자는 어떻게 특정되나요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업소 운영자의 휴대전화와 장부, 예약 내역, 결제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용자는 이 자료에 남은 전화번호와 이용 날짜, 입금 기록을 통해 특정되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성범죄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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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조건만남 채팅방 참여만 해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를 통한 오프라인 조건만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텔레그램 조건만남 채팅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호기심에 채팅방에 들어갔을 뿐", "대화만 나눴을 뿐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해외 서버를 둔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제 공조 수사가 강화되고 국내 수사기관의 기술력도 향상되면서 검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조건만남 채팅방 참여가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경찰은 어떻게 추적하는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조건만남, 법적으..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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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후 2년, 이제 안심해도 될까?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후 2년, 이제 안심해도 될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4년경 구글 계정이 아청물 업로드 후 정지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괜찮은 건가요? 최근 이러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개월만 지나면 안전하다, 6개월 넘으면 IP 기록이 사라져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1~2년이 지나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거나 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늘은 왜 2년이 지나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와 현 시점에서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VM..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