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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SNS라서 추적 안 된다고요? 라인 트위터 수사 협조로 적발 라인이나 트위터처럼 해외 기반 SNS는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해외 서버라 안전할 줄 알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동향에 따르면 이건 잘못된 인식이죠. 트위터는 이미 여러 건의 음란 영상 유통 사건에서 계정 정보와 DM 기록을 한국 경찰에 제공했고 라인 역시 성범죄와 아청물 사건에서는 국가별 담당부서와 연결되어 수사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SNS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라인은 일본 내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한국 경찰이 요청하면 접속 IP와 대화 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이나 영상이 전송된 경우에는 저장 기간이 길지 않아도 전송 로그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유통 경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트위터는 더 적극적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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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버스에서 스쳤을 뿐인데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최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연히 스쳤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는 명확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단순하지 않게 진행됩니다.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말해도 경찰은 피해자의 느낌과 당시 상황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대부분 짧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몸이 밀리면서 팔이나 손이 닿았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만으로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손의 위치·닿은 부위·불쾌감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 ..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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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초범이면 감형되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초범이면 감형되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성범죄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과 수사 기록을 보면 초범이라는 조건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초범 감형이 가능하려면 여러 양형 자료들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나 미성년.. 성범죄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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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라인을 통해 영상 하나만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많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시기만 기억나고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거래였고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지만 근래에 SNS 기반 소규모 음란물 거래가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기준은 구매 횟수보다 파일의 종류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불법 촬영물 유통망과 연결된 계정이라면 구매자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판매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이 지금은 개별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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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불법 촬영물도 처벌될까? 실제 입건되는 기준과 대처 방식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불법 촬영물도 처벌될까? 실제 입건되는 기준과 대처 방식텔레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본인이 누른 적이 없어도 파일이 내려받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기능 때문인데 이 기능 때문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공대 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예전에 참가만 했던 사람들까지 다시 확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본인 스스로 어떤 파일이 저장됐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죠.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여부가 핵심입니다. 저장 시점에 본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기 안에 파일이 존재하는 순간 소지로 평가됩니다. 실제 경기 지역 단속에서도 자동 다운로드였다는 주장보다 파일의 종류와 저장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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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니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결국 처벌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 아무런 전조증상이 없이 압수수색이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이전에 여러 징후가 있고, 그 신호들을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갑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경찰은 아청물 유포와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사건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트위터 같은 SNS뿐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와 웹..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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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채팅 성적 대화만으로도 입건과 처벌이 가능할까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수사 랜덤채팅 성적 대화만으로도 입건과 처벌이 가능할까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수사랜덤채팅 앱을 이용하다 음란한 대화가 오가면서 갑자기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혹은 대화 종료 이후 입건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입건 케이스들을 보면 직접적인 조건만남이나 불법 촬영이 없어도 성적 대화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사례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은 나이 확인이 어렵고 대화 내용이 서버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대화 자체가 증거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자신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음란한 대화를 유도했고 자신은 그저 상대방의 말에 대답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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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로 입건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스토킹 신고로 입건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요즘은 단순한 관심 표현조차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피의자 신원 확인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입건이 되고 나서도 상황의 심각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감시,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이는 불법촬영물 시청및 소지, 다운 처벌 형량과도 같은 수준이죠.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행위의 반복성입니다. 문자나 SNS 메시지.. 형사사건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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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팔을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팔을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술자리에서 분위기상 팔이 닿은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설명하듯이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접촉의 정도보다는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 즉 성적 수치심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 한 번의 터치라도 피해자가 성적 의도로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는 그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CCTV가 없거나, 현장에 있..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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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최근 SNS나 라인을 통해 음란 영상을 거래한 사례로 수사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사이트나 텔레그램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지금은 소규모 개인 거래나 1회성 구매까지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은 거래 구조가 단순하고 송금 내역이 바로 남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조사에서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한 번뿐이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금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번의 다운로드라도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거래 당시 그 영상을 직접 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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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조건만남 및 유사 성행 유인 등 처벌 확대, 트위터의 수사 협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를 중심으로 조건만남, 담배 대리구매,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만남 제안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위터가 해외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경찰청은 트위터 본사로부터 현재 상당수의 수사 협조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계정 정보와 IP,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역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이 형사 입건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만남 제안이나 대화 시도 수준이라도 성매매 또는 미성년자 유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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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최근 사이버수사대가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면서,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인데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제를 한 적도 없고, 영상을 다운하지도 않았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금전 거래가 아니라 접속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미 불법 촬영물의 소지 또는 시청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영상 파일이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된다는 이유로 소지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 대부분이 단순한 성인물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인 전용 영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