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이나 입건될까? AVMOV 입건 예상 숫자와 입건 기준

AV MOV 사이트가 현재 도메인 차단이 되면서 경기 남부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바와 같이 경찰은 IP 주소 및 회원 이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50만이 넘는 회원 수를 보유한 음란물 사이트이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전부 입건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보기로 몇명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단속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몇만명씩 입건되었다면 우리나라 재판부는 매일같이 디지털 불법 촬영물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다 받아줄만큼 교도소에 가용 수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번 AV MOV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느정도 규모의 압수수색과 입건이 예상되는지 일 것입니다. 몇년 전 유사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검거된 크라브넷의 사례를 통해서 이번 AVMOV사이트 입건 수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는 아닐 수 있으나, 입건이 두려우신 분들에게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AVMOV 사이트의 총 회원 수는 542,324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들 모두가 입건될 수는 없겠지만 아래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 및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받기를 권장드리는 인원들입니다.

업로더들의 경우에는 운영자측과 더불어 가장 먼저 압수수색이 될 수 밖에 없는 인원들인데요, 이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564명입니다. 이는 경찰 측에서 확인된 숫자로, 사이트 내부 고발을 한 세이프코드 측에서 밝힌 수치입니다. 

 

뚱남, 신작 전문가, 탈모아재 등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해온 인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가장 먼저 나서서 신원 파악 및 입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운로드를 한 인원들도 경찰 수사에서 피해갈 수 없는데요. 총 10,211명의 인원이 자료를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들 또한 명확한 IP 흔적 및 다운로드 흔적에 의해서 검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유력한 입건 대상자들은 사이트 내의 캐시를 유료결제한 회원들인데요. 총 4,732명의 회원이 사이트 내에서 가상화폐 혹은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캐시를 구매한 것이죠. 이들이 캐시를 구매하고 다운로드에 캐시를 활용했다면 보다 명백하게 혐의 입증이 되는 셈이기에 우선적인 입건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인원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를 하지 않거나, 시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시청을 하는 것 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크라브넷 사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크게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대량 시청을 한 경우에 한정되는 일이 많았죠. 물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AVMOV 사이트에 대한 수사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현재 경기남부청이 맡고는 있으나 전국의 각 경찰청으로 담당 사건이 배정된다면 충분히 입건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AVMOV 관련 상담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각 상황과 혐의에 맞는 조언 및 선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게 된다면 사건 대처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유력한 압수수색 대상인 분들에게는 가선임 또한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VMOV 사이트 관련해서 본인이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려면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