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시청, 자수를 고민한다면 어떤 타이밍에?

 

 

불법 음란물 시청이나 다운로드와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수사되고 있는지입니다. 자수는 타이밍의 문제이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형법상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서버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개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입건 절차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AVMOV나 야동스토어처럼 회원가입을 전제로 운영되던 사이트의 경우, 수사는 이미 서버 단위에서 진행됩니다. 운영자나 중간관리자가 특정되거나, 서버 이미지가 확보되는 시점부터 수사기관은 이미 범죄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봅니다. 이후 로그 분석, 접속 IP, 결제 흐름, 포인트 사용 내역을 개인 혐의 입증의 자료로 선별하고나서 개별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나에게 경찰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뒤늦게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면, 형식상 자발적 출석일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말하는 자수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미 인지된 범죄에 대해 먼저 와서 진술한 것인지, 정말로 수사 개시 이전에 신고한 것인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 해당 사건의 유료 결제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알리고 있고,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 입건된 사람들의 증언과 후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뒤늦게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자수를 하는 것은 자수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국가수사본부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집중수사 지시를 내리고 사건을 특정 지방청으로 취합하는 국면에서는 단순 자수에 대한 감형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단위 수사가 시작된 이상, 개별 이용자의 자수는 양형에서 일부 고려될 수는 있어도 자수 감면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를 고민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기대하는 효과는 “그래도 먼저 말했으니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유료 결제를 했다고 해서 입건되는 것도 아니고요. 핵심은 어떤 컨텐츠를 얼마나, 어떻게 보았느냐 입니다.

 

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반 성인 음란물이나 bj 영상 녹화본, 온리팬스 등에 올라온 자료 등을 유료 결제 후 다운받은 경우라면 입건이 되더라도 큰 처벌이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혹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단순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본인이 시청한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고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입건 이후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입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지금 타이밍에서 불법음란물 관련 자수를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전의 유사한 사건들을 토대로 현재 본인의 사건의 입건 가능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전 크라브넷이나 구드 아청, 소라넷 등의 굵직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유형과 수위의 사람들이 입건되었는지를 여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는 찾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수가 필요한 분들은 본인의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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