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제가 음란물을 찍어서 유포하면 아청물 유포죄가 성립되나요? 미성년자인 제가 음란물을 찍어서 유포하면 아청물 유포죄가 성립되나요?최근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본인을 촬영하거나 방송을 한 영상이라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자체로 아청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즉,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 해도 그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0.

• 

  딥페이크 단체방에 초대만 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딥페이크 단체방에 초대만 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최근 경찰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트위터 등지에서 운영되는 딥페이크 음란물 단체방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처럼 직접 제작자나 판매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에 초대된 사람, 파일을 열람한 사람, 자동 저장이 이루어진 사용자까지도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에 들어간 사람 중 상당수가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체방 초대 링크를 클릭했을 뿐인데 이후 방에 올라온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인되면, 실제로 소지나 시청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실제 성착취물 제작과 동일한 수준의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9.

• 

  텔레그램 딥페이크 아청물, ‘돈 주고 사지 않았다면 괜찮다’? 오해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구매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나 단순 시청이라도 포렌식 조사에서 해당 영상의 흔적이 남으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캐시 파일, 임시 저장, 미리보기 기록만 남아 있어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은 유료 결제보다 영상물에 대한 접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무료로 영상을 봤던 이용자들이 입건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제목, 썸네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7.

• 

  디지털 포렌식, 아이폰은 정말 어려울까?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 사용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나 디지털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휴대폰이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찾아내기 위함인데요.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이 복원될 거라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포렌식을 직접 의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 입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불리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의 경우 포렌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은 보안이 매우 강화된 기기라 단순히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은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6.

• 

  성범죄 전과가 남을 시, 공무원 취업 및 재직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전과가 공무원 임용이나 재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인사기록이나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채용, 승진, 재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단순 성범죄 전과라도 공직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됩니다공무원 채용이나 임용 과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성매매, 불법촬영, 통신매체음란 등)의 경우,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전과도 결격사유에.. 성범죄 2025. 11. 5.

• 

  캄보디아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몰랐다고 해도 중형의 대상이 됩니다 캄보디아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몰랐다고 해도 중형의 대상이 됩니다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현지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귀국 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속아서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 피해자 신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범행에 일정 부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업 알선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간 후 콜센터 형태의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이나 계좌 관리, 송금 업무 등을 수행했다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업무가 단순 행.. 형사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2025. 11. 4.

• 

  성인 컨텐츠 인플루언서에게 성희롱 댓글을 남겼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일까?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성인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직접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하고, 구독형 플랫폼 안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계정의 인스타그램안에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의 댓글을 남겼다가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댓글을 단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이니 이 정도 수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노출이 심한 영상을 올리거나 성인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발언이나 음란한 표현을 전송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1. 3.

• 

  이태원 거리 칼 흉기 소지 협박, 어떤 처벌이? 최근 핼러윈 기간 동안 서울 주요 유흥가에 인파가 몰리며,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는 한 남성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흉기를 꺼내든 사건으로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이런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경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공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말싸움과 달리 흉기라는 위험 수단이 사용되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히 봅니다. 또한 단순 협박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2025. 11. 2.

• 

  마약 처벌, 투약 횟수에 따른 실제 처벌 형량 차이는?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투약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실제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투약 횟수는 형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가 처벌 수위를 정확히 규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감형 여지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면서 투약 횟수가 매우 적고 양이 적다면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투약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양이 많았거나 유통, 공급과 연관된 정황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서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약횟수만이 판결을 좌우하는 건 아니며 다른 상황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5. 11. 1.

• 

  아청물 소지 및 제작죄, 불송치와 집행유예 전략 아청물 소지 및 제작죄, 불송치와 집행유예 전략최근 들어 구글드라이브나 트위터 같은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직접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다운 및 시청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그중에서도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 후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건, 그리고 구글드라이브에 음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어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을 맡아 변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처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피의자 본인도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죠. 압수수색은 특히나 아청 관련한 사건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온라인 영상물 소지 및 다운 하나만..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31.

• 

  성매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전과로 남을까 성매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전과로 남을까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 단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송치된 성매매 관련 건수가 9만 5천 건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고 기존에는 현장 밀착 단속이 많았던 반면 최근엔 예약 및 송금 내역, 앱이나 채팅 이용 흔적 등이 확보되면서 입건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성매매에 처음 연루된 사람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성매매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혐의나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초범 사건에서 기소를 유예하거나 벌금 대신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수사단계부터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최근 단속 추세에서는 장부 단속이 .. 카테고리 없음 2025. 10. 30.

• 

  성범죄 판결 후, 취업제한 명령은 어떻게 결정될까? 성범죄 판결 후, 취업제한 명령은 어떻게 결정될까?성범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량만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정작 판결 이후 더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형이 끝나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명령 하나가 앞으로의 생활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취업제한 명령은 단순히 교육기관 취업 금지 정도로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요양시설, 청소년 이용업소 등 매우 폭넓게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형량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 카테고리 없음 202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