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왔다… 왜일까?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왔다… 왜일까?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대부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검찰 통보서를 받아보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거나, 재판 통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질문이 왜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오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은 이.. 성범죄 2025. 10. 20.

• 

  av19, 야코레드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 av19, 야코레드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요즘 av19, 야코레드 같은 국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의뢰가 꾸준히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 시청이기도 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서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수사 능력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크라브넷 단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단순히 영상을 올린 운영자만 처벌된 게 아니라,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댓글 흔적이 남은 일반 이용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은 보통 서버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입자 이메일, 아이디, 결제 내역이 확보되면 경찰은 통신사에 IP 조회를 요청하고 로그인..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0. 19.

• 

  경기남부청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입건 최근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아청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저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한 수준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기록만으로도 입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수사는 구글의 자동탐지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NCMEC이라는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 영상 해시값이 구글 서버에서 일치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경찰로 전달됩니다. 이후 경찰은 구글의 서버 기록을 통해 업로드 시점과 IP, 계정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압수수색이 여러 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모든 저장장치가 수거되었고, 계정 단위로 연동된 클라우드 기록이 함께 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17.

•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고소 취하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고소도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는 걸까 싶죠. 실제로 이런 상황은 흔합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는 고소 취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부 범죄에만 해당됩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이죠.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같은 사건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범.. 성범죄 2025. 10. 16.

•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로 경찰이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은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에 조사 도중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장부나 통화내역, 송금 기록 등 구체적인 단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날짜에 이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부터 혐의..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10. 15.

• 

  형사조사 받을 때 동행인으로 변호사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유 형사조사 받을 때 동행인으로 변호사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유 형사조사를 처음 받는 사람 대부분은 조사실 문 앞에서 긴장합니다. 경찰의 말투, 낯선 공간, 조사실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는 순간 단지 법률 대리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관의 태도, 조사 흐름, 심리적 압박감이 모두 변합니다. 조사 초반에는 수사관이 사건의 개요를 들으며 피의자 진술을 유도합니다. 이때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나중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같은 말이 애매하게 기재되면, 조사 후 조서에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죠. 진술 도중.. 성범죄 2025. 10. 14.

• 

  성범죄 조사받을 때 휴대폰 제출 요구, 거절하면 불이익 있을까 성범죄 조사받을 때 휴대폰 제출 요구, 거절하면 불이익 있을까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증거는 휴대폰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사진, 클라우드 등 대부분의 디지털 기록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경찰이 “휴대폰을 잠깐 확인만 하겠다”거나 “임의로 제출해주면 금방 끝난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쉽게 동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의제출은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증거를 내주는 것입니다. 한 번 제출하면 휴대폰 안의 모든 데이터가 포렌식 대상이 되고 돌려받은 이후에도 복제된 자료는 수사기관에 남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하나만 보려는 게 아니라 사진, 동영상, 파일, 검색기록까지 전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2025. 10. 13.

• 

  압수수색 포렌식을 했는데, 증거인멸 흔적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일지?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대부분 피의자의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심지어 클라우드 계정까지 영장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 피의자가 폰을 포맷하거나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삭제하는 행동을 하면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흔적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앱을 지운 것이라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포렌식 기술은 단순히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삭제된 파일이라도 복구가 가능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삭제가 이루어졌는지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포맷을 한 흔적들도 고스란이 남게 되죠. 예를 들어 불촬물 구매를 하고 나서 해당 파일을 삭..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13.

• 

  대마, LSD, 코카인 등 마약류 체내 검출 가능 기간 대마, LSD, 코카인 등 마약류 체내 검출 가능 기간최근 연예인이나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마약 관련 뉴스에 이름이 오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특히 단 한 번의 흡입이나 투약이 몇 달 뒤에도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마약류의 체내 잔류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마약은 얼마나 오랫동안 몸 안에 남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약의 종류, 사용 횟수, 복용 방식, 개인의 체질과 대사 속도에 따라 그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하지만 수사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마(대마초)대마는 소량만 사용해도 체내에 오래 남습니다.소변에서는 3일에서 7일, 혈액에서는 약 2~3일, 모발에서는 최대 1년 까지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대마는 지방에 잘 ..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5. 10. 10.

• 

  165만 유튜버 음주 측정 거부 도주, 음주운전보다 더 형량 높을까? 165만 유튜버 음주 측정 거부 도주, 음주운전보다 더 형량 높을까? 최근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상해기(본명 권상혁)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한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더 강력한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법이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측정.. 형사사건 2025. 10. 9.

• 

  성범죄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이후 불이익 정리 성범죄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이후 불이익 정리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면 피의자들은 가장 먼저 이 기록이 언제 없어지느냐를 걱정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현실적인 부담은 오래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전과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1. 성범죄 전과기록은 삭제가 아니라 공개 제한 개념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기록 삭제는 법적으로 형의 실효 혹은 기록 비공개에 가깝습니다.형법상 형의 실효제도는 형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2년, 징역형의 경우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사.. 성범죄 2025. 10. 8.

• 

  명절 날 친척, 친구들과 시작한 맞고, 고스톱이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다? 명절 날 친척, 친구들과 시작한 맞고, 고스톱이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다?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고스톱판이 펼쳐집니다. 세뱃돈이 오가는 날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잠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천 원짜리 맞고나 한 판 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 단순한 놀이가 법적으로는 도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맞고, 정말 처벌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도박이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그 이익의 득실을 결정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돈이 오가고 결과가 ‘운’에 따라 달라지는 게임이라면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고와 고스톱은 대표적인 운 중심의 게임이기에 판돈이 오간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될 여.. 형사사건 202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