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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형사공탁 개정,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총정리(1탄) 1편. 형사공탁,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수단” 중 하나가 형사공탁입니다. 최근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형사공탁과 관련된 규정들이 꽤 많이 손을 봤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조금씩 적용이 시작되고 있고요. 먼저 형사공탁이 무엇인지 짚고, 이번 개정으로 형사공탁이 예전과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형사공탁은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건네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두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완전히 거절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접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성범죄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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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2)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의제강간 처벌과 미성년자 성매수에 대해서 다뤘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찰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과 실제 형사처벌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아청법 관련, 미성년자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나 입건될 경우 수사 강도나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3. 수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실제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넓혀 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에는 나이를 정확히 묻지 않았고 대화에서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늦게 조사실에서 “요즘은 고등학생도 성인처럼 보이니까 대략 고등학생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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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 의제강간 처벌 무혐의 전략과 아청 성매수 무죄 받을 수 있는 상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 때문에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당시 만 나이가 얼마였는지가 중요하고,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06년생, 07년생, 08년생처럼 경계선 연령대가 사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매매(아청 성매수) 사이를 오가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간 유사강간과 같이 처벌됩니다. 반대로 아동청소년성..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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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수사 대응 전략 정리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수사 대응 전략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요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제지되거나 신고를 접수한 승객이 경찰에 연락한 상황이면 대부분이 “현행범 검거라서 무조건 처벌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진행을 보면 단순한 추궁 상황만으로 범죄 성립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떤 진술이 핵심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 현장 적발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 촬영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기기 내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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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반대로 절대 자수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스스로 100% 사건으로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확실한 경우, 즉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에는 자수가 오히려 유의미한 전략이 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사건화가 확실한 경우라면 전략이 달라진다과거 제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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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판, 판결 선고가 사건의 끝이 아닌 이유 (보안처분 분석) 성범죄 재판, 판결 선고가 사건의 끝이 아닌 이유 (보안처분 분석)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에 서게 되는 많은 분들이 판결 선고 순간이 사건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결 이후에도 다양한 보안처분 및 행정 절차가 이어지며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후속 진행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 결과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중 무엇이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한 이후의 성범죄자 입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징역형 선고 (장기간의 보안처분)​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 성범죄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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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인 사이트 고트(Goat) 단순 시청자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 불법 성인 사이트 고트(Goat)단속 분석. 단순 시청자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최근 불법 성인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야x레드 사건 이후, 이번에는 고트(Goat)라는 사이트가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이트 폐쇄에 그치지 않고, 업로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1. 단속의 배경과 사이트의 추적 용이성고트 사이트는 검색만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별도의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언뜻 보면 폐쇄적인 회원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방식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용자 특정이 더욱 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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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청물 제작 사건.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청물 제작 사건.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최근 경찰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방송인(BJ)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범들까지 추가로 입건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모든 관련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 행위 자체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자라면 누구도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청.. 카테고리 없음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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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캠 해킹 음란물 시청,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처벌 위험성 최근 IP 카메라(IP CAM)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양이 사이트로 알려진 이 플랫폼은 영상에 고양이 로고 모양이 워터마크처럼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linsecat, linsemao, linsemiao, linsemaomao, chincat 등 여러 주소로 이름을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었고, 국내에서도 다수가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외 불법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과 국내 이용..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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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오프, 조건만남 고소 처벌 관련으로 입건되었다면? (신원 특정의 마지노선) 트위터 오프, 조건만남 고소 처벌 관련으로 입건되었다면? (신원 특정의 마지노선)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성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트위터 섹트, 오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수사 관련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범죄의 강도와 종류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트위터 또한 협조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위터 관련 고소 사건이 입건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대처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 1. 트위터의 단순 음란물 업로드​ 많은 분들이 섹트나 자위 영상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해외 서버를 .. 카테고리 없음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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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IP 추적은 3개월 지나면 안심일까?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IP 추적은 3개월 지나면 안심일까?최근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IP 추적은 3개월이 지나면 안전하다는 소위 발뻗 기간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번에는 통매음 사건 중에서 특히, 인스타그램 내에서 DM으로 일어나는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IP 추적의 3단계경찰이 인스타그램 DM 발송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IP 기록 보존 기간은 이 중 3단계에 달려있습니다.단계주체내용소요 시간1단계국내 경찰피해자 신고 접수 및 수사 착수즉시2단계Meta (인스타그램 본사)경찰의 국제 공조 요청에 따라 DM 발송 시 사용된 IP 주..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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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심화 배경 분석. 왜 지금 다시 연락이 오는가?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심화 배경 분석. 왜 지금 다시 연락이 오는가?최근 성매매 단속 수사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이나 스웨디시 마사지 등 불법 업소 이용과 관련하여 불안감을오 인해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 이용 기록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왜 지금 다시 과거 기록이 소환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1. 단속의 핵심, 오피스텔 1인샵 형태현재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은 대부분 오피스텔 형태의 1인샵이 주를 이룹니다. 과거 유명했던 업소들의 사례를 보면 그 위험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장부의 보: 과거 대규모 단속 사례에서는 업소 실장이 수년간의 장부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경찰이 압수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이 장부에..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