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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면 혹시 본인도 입건될까 불안한 마음에 영상들을 다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avmov 에 대한 경기남부청 수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파일을 삭제하고 난 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일을 삭제했으니 이제 안전한 걸까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삭제와 복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파일을 삭제해도 실제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파일이 저장된 공간을 '비어있음'으로 표시할 뿐,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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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실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주변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성범죄 사건이 수만건씩 발생합니다. 또한 검거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거가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그 이후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판에 기소할지 혹은 기소를 유예하는 판단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소유예 개념 정리, 무죄는 아닙니다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성범죄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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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사이트 단순 접속만으로 처벌될까, 실제 수사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청 음란물에 대한 단속 빈도가 높아지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된 아청법 처벌 또한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avmov 사이트가 단속되면서 이전의 크라브넷, 야코레드 등과 같이 또 하나의 대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avmov과 같은 불법촬영물 사이트들은 아청 음란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avmov에도 여러 음란물들 중에는 아청물이 섞여 있었는데요. 만약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아청물에 대한 별도의 수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 카테고리 없음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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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실제로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음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도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출근 진적에, 밤에 쉬고 있는 시간에,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설마 압수수색이 오겠냐며 반신반의 하다가 경찰 수사관이 집앞에서 압수수색을 왔다고 알리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는 삭제한 파일도 다 복구되는지,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상의 정보도 복구 되는지, 실제 분석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단순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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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코레드 재등장 이후 수사 흐름, AVMOV 단속과 AV19까지 번질 가능성 야코레드 재등장 이후 수사 흐름, AVMOV 단속과 AV19까지 번질 가능성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야코레드가 다시 생겼다는 소식과 함께 AVMOV 단속이 AV19 등 다른 사이트로 확대될까 하는 질문이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방향성을 보면 이번 avmov 단속이 단순히 한개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코레드 재등장약 2년 전 야코레드는 경찰 단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운영이 중단되고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이 같다는 점 자체가 수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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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VPN 사용하면 안전할까? IP 우회해도 음란물 수사되는 이유 avmov, VPN 사용하면 안전할까? IP 우회해도 음란물 수사되는 이유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VPN이나 IP 우회를 쓰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IP만 바꾸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IP만 보고 추적하지 않습니다. 우회 접속을 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VPN은 불법 행위를 숨겨주지 않습니다VPN은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실제 IP를 가립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VPN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온라인 활동의 익명성을 높여줄 뿐입니다. 문제는 VPN을 써서 뭘 했느냐입니다. 불법 행위를 했다면 VPN을 썼든 안 썼든 처벌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수사할..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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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업소 단속 전조증상, 이런 경우라면 경찰 조사 대비를 스웨디시 업소 단속 전조증상, 이런 경우라면 경찰 조사 대비를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이용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단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 방식과 단속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장부 단속과 결제 자료, 고객 명단 확보를 통한 사후 수사가 늘고 있습니다. 단속 흐름의 변화, 현장 적발에서 장부 중심으로최근 성매매 수사는 과거처럼 현장에서 경찰관이 단속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마사지 업소가 불법 성매매 장소로 운영되는 정황이 있으면 현장 적발이 먼저였지만 지금은 업소의 장부, 예약이나 결제 내역 같은 디지털..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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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 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 불법 촬영물 유통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자 특정과 이용자 자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자수 인원 숫자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기남부청 자수 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뉴스를 통해서 AVMOV 사이트 이용 관련 자수서가 170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에 자수 인원이 139명이라 공개한 이후로 31명의 자수인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수사망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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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오프 단속, 채팅만으로도 처벌될까? 조건만남 대응 전략은 트위터 오프라인 만남 단속, 채팅만으로도 처벌될까? 조건만남 대응 전략은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나 SNS를 통해 개인 간 만남을 주선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관련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DM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단지 메세지를 주고받은 것 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트위터 채팅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트위터나 카카오 오픈채팅 등에서 성적 만남을 전제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제안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것 자체가 성매매 목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위치정보 등을 종..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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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흥업소 단속, 성매매 출석 통보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법 유흥업소 단속, 성매매 출석 통보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피, 마사지, 휴게텔, 불건마, 스웨디시, 룸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업소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불법이라는 인식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이러한 업소들은 전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이용 이력으로 인해 갑자기 출석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단속의 법적 처벌과 실제 수사 방식, 그리고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의 영향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업소에..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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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합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합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야코레드, 크라브넷 같은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영상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합의를 거부당한 경우 감형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형사 공탁 제도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공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로 감형 효과가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이유불법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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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vs 회원가입 결제 입건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크라우드넷, 야코레드,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 등으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통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시청만 했는데도 정말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만 사이트 이용 방식에 따라 적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촬물 시청: 성폭법 제14조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