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기 전, 이 말만 했다가 불리해진 강제추행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달간 상담을 하면서 유독 자주 접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사람들이 첫 조사에서 한마디 잘못 꺼낸 뒤, 이후 모든 절차에서 불리해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명이었지만, 수사기록에 남으면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것이죠.

 

성범죄 수사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조사관이 이를 행위 자체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는 행위 인정 + 의도 부인이 고스란히 남게 되고, 법원은 초기 진술을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꾸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단순 메모가 아니라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검찰과 법원으로 그대로 전달되고,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진술을 번복해도 이미 모순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해석의 간격이 좁아, 한 줄 차이가 결과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경찰 질문은 대부분 단답을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사유를 덧붙였더라도, 기록에는 인정 부분만 강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방식으로 맥락이 잘려나간 상태의 조서가 만들어지면, 이후 수사 방향을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수사 중 불리함이 쌓이는 과정

수사기관은 초기에 확보한 진술을 기준으로 나머지 증거를 맞춰 나갑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애매하게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이후 모든 조사와 증거 분석이 그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해명을 시도하더라도, 처음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수사기록에는 피의자가 실제로 발언하지 않은 문장 구조나 어휘가 조사관의 표현으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그 순간부터는 본인 발언으로 확정됩니다. 조사 상황에서 이를 세밀하게 걸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 벌금형 처벌 사례

수사 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의미를 구분해 설명할 준비, 불필요하게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 최소화, 진술 전체 맥락이 기록에 남도록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아끼자는 의미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함이 쌓이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비교가 핵심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한 진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가을, 직장인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지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았을 때, B씨는 조사관에게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를 말했습니다. 문제는 수사관이 이를 행위는 인정, 의도만 부인하는 형태로 조서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결국 B씨는 우연한 접촉이라고 뒤늦게 주장했지만, 초기 진술에서 행위를 인정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우연보다는 성적 의도가 없는 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형법상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의자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초기에 정확한 진술 전략이 있었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단순한 한마디가 수사 방향과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으며, 남은 기록은 곧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