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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 기준 가이드 궁금하다면?

2025. 8. 18.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업무와 관련된 공간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불쾌감,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행을 의미합니다.


꼭 상사가 아니어도 되고, 동료나 후배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빛, 행동, 분위기 조성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적 발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던 농담도 지금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올렸던 이미지 한 장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이 4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육체적 기준

  •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바라보거나 언급하거나
  • 원치 않는 터치, 포옹, 팔짱, 어깨동무, 스킨십 요구 등

→ 상대가 명시적으로 불쾌하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 없는 접촉이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언어적 기준

  • 외모 평가, 음담패설, 성적 농담
  • “예쁘다”는 말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거나, 술자리에서 과도하게 친밀감을 요구하는 표현 등

→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웃었거나 반응이 좋았더라도, 문제 삼기 전까지 참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시각적 기준

  • 야한 사진, 동영상, 링크를 공유
  • 업무 채팅방이나 메신저에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 전송
  •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응시하는 것

→ 말은 안 했지만 눈빛, 표정, 행동이 불쾌했다는 진술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4. 그 외 간접적인 기준

  • 성적 목적은 아니었지만, 사회통념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

→ 상황이 반복되고,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우연이나 장난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자주 문제되는 성희롱 사례

  • “그 치마 참 잘 어울리네요, 다리가 예쁘네”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생일 선물로 속옷 세트 주기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은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한 번쯤은 뉴스에서 들어본 사례일 수도 있고, 본인도 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피의자가 생각했던 감정은 다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된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말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그냥 장난이었다”, “다들 그랬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당시의 분위기, 주고받은 대화, 회사 내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무조건 부정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자료가 증거로 나올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서 미리 진술을 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예전처럼 가벼운 범죄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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