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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니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결국 처벌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 아무런 전조증상이 없이 압수수색이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이전에 여러 징후가 있고, 그 신호들을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갑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경찰은 아청물 유포와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사건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트위터 같은 SNS뿐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와 웹..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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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아청물, ‘돈 주고 사지 않았다면 괜찮다’? 오해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구매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나 단순 시청이라도 포렌식 조사에서 해당 영상의 흔적이 남으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캐시 파일, 임시 저장, 미리보기 기록만 남아 있어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은 유료 결제보다 영상물에 대한 접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무료로 영상을 봤던 이용자들이 입건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제목, 썸네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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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19, 야코레드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 av19, 야코레드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요즘 av19, 야코레드 같은 국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의뢰가 꾸준히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 시청이기도 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서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수사 능력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크라브넷 단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단순히 영상을 올린 운영자만 처벌된 게 아니라,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댓글 흔적이 남은 일반 이용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은 보통 서버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입자 이메일, 아이디, 결제 내역이 확보되면 경찰은 통신사에 IP 조회를 요청하고 로그인..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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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입건 최근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아청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저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한 수준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기록만으로도 입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수사는 구글의 자동탐지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NCMEC이라는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 영상 해시값이 구글 서버에서 일치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경찰로 전달됩니다. 이후 경찰은 구글의 서버 기록을 통해 업로드 시점과 IP, 계정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압수수색이 여러 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모든 저장장치가 수거되었고, 계정 단위로 연동된 클라우드 기록이 함께 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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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도 다 뚫린다. 아청물 대거 압수수색 텔레그램도 다 뚫린다. 아청물 대거 압수수색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사건이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사기관이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던 텔레그램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죠. 실제로 최근 경기남부청을 비롯한 여러 경찰청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사건의 특징은 거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로그만으로도 소지 및 시청 혐의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구입이나 돈 거래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오해하던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혐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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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시청 처벌 개정 후 상황은 최근 들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여전히 다양한 사이트와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영상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설마 이게 처벌받을 줄은 몰랐었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사건인 메가클라우드 유출 사건 이후로는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상 보관이나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과거 시청 기록까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리스크서드, 디스코드처럼 해외 클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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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한 줄 전송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나는 그저 링크만 전달했을 뿐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링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포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링크를 한 번이라도 공유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유포는 단순히 파일을 직접 올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등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즉,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유포에 포함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하기 위해 링크를 공유하거..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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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수사협조 본격화, 단순 소지자 100명 이상 검거…선처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미국 NCMEC(실종아동착취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에 본격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 대상이 단순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이제는 IP주소, 접속기록,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단순 다운로드자나 시청자도 실제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미 100명 이상이 단순 소지 혐의로 특정되었고, 이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사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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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이를 계기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는 텔레그램도 국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면서 입건이 더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지 혐의라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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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 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야코레드 다음은 av19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임태호입니다.최근 불법촬영물 사이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청 및 다운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한때 야코레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국내 불법영상 사이트가 경찰 수사 끝에 완전히 폐쇄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이제는 그 다음 차례가 된 사이트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그중에서도 야동캠, 야튜브, av19라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본격적인 수사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했는데 압수수색?예전에는 유포자나 제작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최근 들어선 단순 시청자에게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특히 av19, 야튜브, 아동캠 같..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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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 중 하나는 처음 수사받던 혐의가 아닌 전혀 다른 범죄로까지 조사가 확대됐을 때입니다.특히 디지털 저장장치가 압수되었을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자료들 때문에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여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단순히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수사기관이 찾아낸 증거가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인물 다운로드 수사한 피의자에게 내려진 압수영장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혐의로 발부된 것이었습니다.경찰은 피의자.. 성범죄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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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음란물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성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음란물 사이트들지금도 야코 레드 이후로도 av1X, 다크X, 야XX어 등등 인터넷에 단순 검색만 하더라도 수많은음란물 사이트들이 보이고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문제 안 되지 않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실제로 시청만으로는 처벌 어렵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있죠. 단순 시청은 현실적으로 수사까지 가는 경우 드물다우선 단순한 영상 스트리밍 자체만으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웹 브라우저로 링크 눌러서 한두 번 재생한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실무적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입니다. 회원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