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28 삭제하면 괜찮을까? 아청 음란물 삭제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알림이 떴을 때.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었던 영상때문에 정지 처리되고 나서 당황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누군가 신고했겠거니 하고 넘기거나,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급히 삭제하는 걸로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든, 구글 드라이브든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AI 기반의 이미지 분석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고, 특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용자가 문제의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직후에 시스템은 해당 이미..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6. 구글 드라이브 아청 음란물 업로드 후 정지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했다가갑자기 계정이 정지된 후 당황하셨나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문제는 이게 단순히 계정 이용 정지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거나다운로드 했을 때 실제 어떤 과정으로 수사까지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가 먼저 감지합니다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구글은 드라이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는 ‘AI 기반의 이미지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데요,만약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로 판정되면,구글은 그 사실을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5. 6. 3. 야코레드 이후, 다른 음란물 사이트도 처벌 대상될 수 있을까? 몇달 전 야코레드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윤XX로저, N번방, 몰카 영상, 리벤지 포르노, 아청물까지… 하나같이 시청만으로도강력 처벌이 되는 불법 촬영물들이 수년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왔는데요. 한동안 야코 레드에 관해서 다양한 소문들이 들었고,현재는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코레드만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끝날까요? 아닙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 개의 음란물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중입니다.그리고 이 사이트들에 가입하고, 영상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들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본 것도 처벌될까?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만 했다고 다 수사받는 건 아닐거라는 착각이죠.영상 클릭 몇 번 했다고 무조건 전과자가 되겠냐 싶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29.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 검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경을 기점으로 겹지인방 사태가 터지면서 딥페이크 관련 압수수색도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침 텔레그램에서도 내부적으로 작년 9월 경부터 각국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게 된 터라 특히나 올해 들어서 압수수색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려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중이죠. 오늘은 실제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제작 봇을 이용해 적발된 사례들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실제로는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음란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1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