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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음란물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성 일반 성인물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상의 종류를 이용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과, 시청 기록이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사이트는 검색만 해도 쉽게 찾아지고 접속도 어렵지 않아서, 보기만 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영상을 보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시청이 입증되는 경로는 무엇인지,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무엇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성인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A. 일반 성인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청을 처..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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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면 괜찮을까? 아청 음란물 삭제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알림이 떴을 때.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었던 영상때문에 정지 처리되고 나서 당황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누군가 신고했겠거니 하고 넘기거나,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급히 삭제하는 걸로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든, 구글 드라이브든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AI 기반의 이미지 분석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고, 특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용자가 문제의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업로드한 직후에 시스템은 해당 이미..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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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아청 음란물 업로드 후 정지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했다가갑자기 계정이 정지된 후 당황하셨나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문제는 이게 단순히 계정 이용 정지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거나다운로드 했을 때 실제 어떤 과정으로 수사까지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가 먼저 감지합니다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구글은 드라이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사진과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는 ‘AI 기반의 이미지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데요,만약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로 판정되면,구글은 그 사실을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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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코* 이후, 다른 음란물 사이트도 처벌 대상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담에서는 다른 사이트에 가입하고 영상을 내려받았던 기록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사이트 이름이 바뀌어도 이용자가 남긴 기록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합법 영상인 줄 알았다는 말은 통할까요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합법 영상인 줄 알았다거나, 성숙해 보여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제목에 불법촬영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고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도 판단은 말이 아닌 자료로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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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 검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경을 기점으로 겹지인방 사태가 터지면서 딥페이크 관련 압수수색도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침 텔레그램에서도 내부적으로 작년 9월 경부터 각국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게 된 터라 특히나 올해 들어서 압수수색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려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중이죠. 오늘은 실제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제작 봇을 이용해 적발된 사례들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실제로는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음란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