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음란물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성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음란물 사이트들

지금도 야코 레드 이후로도 av1X, 다크X, 야XX어 등등 인터넷에 단순 검색만 하더라도 수많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보이고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문제 안 되지 않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시청만으로는 처벌 어렵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있죠.

 

 

단순 시청은 현실적으로 수사까지 가는 경우 드물다

우선 단순한 영상 스트리밍 자체만으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웹 브라우저로 링크 눌러서 한두 번 재생한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입니다.

 

 

회원가입하거나 돈을 내고 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다거나 카드결제를 통해 유료회원이 되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시청을 넘어서 소지 또는 구매 목적으로 구별되는데요.

 

과거 크라브넷 음란물 사이트 단속 사건을 떠올려보면 됩니다.
당시에 크라브넷은 가입을 해서 특정 포인트를 지불해야

음란물의 링크가 담긴 구글드라이브 주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이트에 돈 내고 결제한 사람, 회원 가입한 뒤 음란물 아래에 댓글을 단 사람 등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시청 및 다운로드자는 실제로 압수수색 당하고 입건됐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은 처벌 강력합니다

단순 성인 음란물이나 한국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몰카 영상, 동의 없는 촬영물)이나 아청물(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는 행위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이걸 구입한 것도 아니고 소지도 안 했다 하더라도 시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NCMEC나 구글 드라이브, 인스타그램 등의 음란물 감지 시스템이 워낙 정교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단순 시청, 다운 등이 검거되기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실수로 다운받았더라도 서버 로그로 남고 그게 미국을 거쳐 한국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압수수색 후 경찰조사를 받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나는 안 걸릴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요즘은 웹사이트 접근 흔적, 결제 기록, 쿠키정보, 접속 아이피, 서버 로그 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보들이 수사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드라이브, 메가,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 다운받아 저장해두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소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심지어 유포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냥 봤을 뿐인데가 통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유료 사이트, 회원 가입된 사이트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반복적인 시청 + 사이트 이용 방식 + 금전 거래가 사건 유무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조심하는 게 답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물 사이트라 하더라도
접속한 방식, 남은 기록, 저장한 파일, 결제한 내역 등등
모든 게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걸려들게 된다면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상 하나 때문에 압수수색 당하고, 휴대폰, 컴퓨터 전부 털리는 사례도 적지 않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졌다거나
확실히 이건 합법이다 싶은 게 아니라면,
그 사이트는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제일 확실한 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