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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실제로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음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도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출근 진적에, 밤에 쉬고 있는 시간에,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설마 압수수색이 오겠냐며 반신반의 하다가 경찰 수사관이 집앞에서 압수수색을 왔다고 알리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는 삭제한 파일도 다 복구되는지,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상의 정보도 복구 되는지, 실제 분석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단순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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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19 사이트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까? 실제 확인 기준을 보면 AV19 사이트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까? 실제 확인 기준을 보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V19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용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기록이 실제 사용자와 연결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조사 여부는 단순 접속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도 비슷합니다. 접속만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시간이 꽤 지났다면 이제는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지 묻는 경우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수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부터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는 기록에서 출발합니다수사기관이 먼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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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인원만 수백명? avmov 지금이라도 자수 해야 할까 avmov 수사에 관한 뉴스 보도가 이뤄진지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자수를 진행한 인원이 수백명이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수사가 되는 거냐며 반신반의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수사가 실제로 진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통해서 자수를 한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현재도 자수를 통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자수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갔다가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아니라 송치 이후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행적으로 자수를 한 인원들의 정보를 토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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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 avmov 자수 후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했을까 avmov 자수 후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했을까avmov 수사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사이트 이야기가 다 퍼진 상황인데, 지금 자수를 해도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수사 소식이 공개된 뒤에는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 진행해보면 자수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자수를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실제 결론이 달라진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담당했던 avmov, 야동스토어 사건도 자수 후 불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수는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avmov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본 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의뢰인에 대해 어디까지 인지하고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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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니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와는 다른 법(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만 보고 가볍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반대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생활에 남는 불이익이 꽤 큽니다. 1. 성매매 처벌은 어떤 법으로 이루어지나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보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로 다뤄집니다.핵심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이 아니라 알선·소개·권유·장소 제공·광고·대가 수수 구조까지 넓게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성구매자도 처벌되느냐인데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행위 자체도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또 실무에서 더 크게 처벌받는 것은 성매매 알선 쪽입니다. 예를 들..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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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스토어 경찰 단속 실시. 단순 회원이더라도 입건 가능성은? 야동스토어 경찰 단속 실시. 단순 회원이더라도 입건 가능성은?야동스토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단순 회원이나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속 이후의 판단은 회원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야동스토어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구조였고, 일부 콘텐츠는 포인트 충전이나 결제 이후에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이트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은 단순 회원 명단 그 자체가 아니라, 서버에 남아 있는 접속 기록, 결제 기록, 다운로드 또는 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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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실제 양형은 어떻게 나올까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실제 양형은 어떻게 나올까요즘 수사 소식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단순 몰카 정도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촬영부터 유포, 협박, 합성, 시청까지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묶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행동이 어디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까지 포함될까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보통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먼저 떠올립니다. 다만 지금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것. 그 촬영물을 개인적으로 모으거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돌리는 것. 촬영한 적도 없는 영상.. 성범죄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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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스토어 회원 내역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유료결제 4천건 이상 avmov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야동스토어라는 음란물 사이트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몇개의 추가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와 더불어 다른 음란물 사이트와 경쟁 구도에서 이기기 위해 매번 신작 음란물을 공수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해커들을 동원하여 음란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시리즈물들 중 상당수도 이러한 수법으로 확보 후 avmov 사이트에 게시한 것입니다. avmov에서 중간 관리책이 검거되면서 현재 대통령 지시 이외에도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개시할 정도로 큰 사안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사이트 이용 회원..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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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나 입건될까? AVMOV 입건 예상 숫자와 입건 기준 AV MOV 사이트가 현재 도메인 차단이 되면서 경기 남부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바와 같이 경찰은 IP 주소 및 회원 이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50만이 넘는 회원 수를 보유한 음란물 사이트이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전부 입건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보기로 몇명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단속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몇만명씩 입건되었다면 우리나라 재판부는 매일같이 디지털 불법 촬영물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다 받아줄만큼 교도소에 가용 수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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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다? 최근 AVMOV 관련 자료와 제보가 공개되면서 해당 사이트가 단순한 불법 음란물 유포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 사이트와 구조적 연결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단순 광고 제휴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공유하고 금전 흐름을 연계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여러 분석 자료에 따르면 AVMOV는 특정 불법 도박 사이트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도박 사이트 충전 시 AVMOV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음란물 이용을 통해 도박 참여로 연결되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운영 방식으로, 추후 AVMOV이용자 검거 시 불법 도박에 관한 혐의 또한 추가될 것입니다. 단순 제휴가 아닌 수익 구조 결합문제의..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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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사이트 단속이 시작되면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도 위험합니다 AVMOV 사이트 단속이 시작되면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도 위험합니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AVMOV 단속은 단순히 한 사이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하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한 사안이고 경기 남부청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라면 사건이 개별 사이트 단속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소라넷, 크라브넷, 야코레드 수사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반복되었듯이 하나의 대형 사이트에서 시작된 단속이 곧 전체 불법 음란물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AVMOV 단속 역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JTBC를 포함한 언론 보도를 통해 회원 IP와 결제 내역이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서버 확보..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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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부터 시작합니다.아청물 시청 처벌 수위나 단순 다운로드의 위험성, 미성년자와의 대화 기준, 조건만남 추적 방식 등 다양한 키워드를 찾아보시다가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검색이 아니라 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아청법은 범위가 매우 넓고 처벌의 단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합의된 접촉이나 단순 시청 같은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 폭이 꽤 넓습니다.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27.